구윤철 부총리 “경제분야 팩트시트 마무리… 안보 협의 끝나면 서명”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장전략 TF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와 관련해 “팩트시트가 두 종류가 있는데, 경제 분야 팩트시트는 거의 마무리됐고, 안보 분야만 정리되면 서명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안보 분야가 논의 중이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최선을 다했지만, 더 잘할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자동차 관세가 일본이나 유럽연합(EU)은 15%로 낮아졌는데 우리만 25%로 해서는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을 빨리 제출하면 관세가 15%로 낮아지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해소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법안에 대해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 날부터 자동차 관세 인하 효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려 한다”며 “법안은 기재부 법안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 형태로 신속 발의를 추진해 관세 인하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구 부총리는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대미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 조달과 지출 구조를 담는 특별법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에 따른 국내산업 공동화 우려에는 "앞으로 정책을 더 촘촘하게 만들고 연구개발(R&D) 기지라든지 높은 부가가치가 나는 산업으로 전환하겠다"며 "조선소를 미국에 만들더라도 인공지능(AI) 선박을 만드는 R&D 센터를 한국에 두는 식으로 고도화된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철강 관세(50%)가 여전히 높다는 지적에는 “관세를 최대한 낮추도록 노력하되 국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며 “수소환원제철·탄소강 등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유재산 매각 중단을 긴급 지시한 데 대해 구 부총리는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헐값 매각을 방지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제도 개선까지 포함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자산은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자산인데 언론과 국정감사에서 싼값 매각 우려가 커 대통령이 일단 중단 지시를 내린 것”이라며 “매각 사유의 불가피성과 가격의 적정성을 모두 재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