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국감…인권위 안창호·김현지 출석 등 여야 공방

문혜원 2025. 11. 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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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가 5일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벌였다.

인권위 감사에서는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운영위가 인권위 국감을 시작하자마자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사실상 증인 선서를 거부해 김병기 운영위원장으로부터 퇴장 조치를 받았다.

국회사무처 등에 대한 국감에선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상황에 대해 질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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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부터 "선서 따로하겠다" 김용원 인권위원 퇴장조치

국회 운영위원회가 5일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벌였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병기 위원장에게 증인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권위 감사에서는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운영위가 인권위 국감을 시작하자마자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사실상 증인 선서를 거부해 김병기 운영위원장으로부터 퇴장 조치를 받았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는 과정에서 김 위원은 "증인 선서를 개별적으로 따로 하겠다"며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선서를 하겠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이번 국감에서도 국회를 모욕하지 말라"며 "증인 선서를 (다른 증인과) 함께 하겠냐"고 재차 물었다.

김 위원은 재차 "따로 선서를 하겠다"며 "기꺼이 증언을 하겠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의원들은 "국회를 모욕하는 것이며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고, 김 위원장은 김 위원을 퇴장 조치시켰다.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성차별, 성소수자 혐오 발언 논란에 초점을 맞춰 질의를 이어갔다. 특히 지난 2월 인권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신속히 통과시킨 점은 관심의 초점이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 수사를 받던 양평군청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으로 맞불을 놓았다. 국회사무처 등에 대한 국감에선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상황에 대해 질의가 이어졌다.

한편 여야는 6일 예정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다시 격돌한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출석 문제와 관련한 여야의 신경전이 최고조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김 실장이 6일 오전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종일 출석을 요구하며 합의가 결렬됐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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