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잠재수요 63만이라는데…"민간 협력방안 필요"

공공 아이돌봄 수요-공급 미스매칭
서비스 신청해도 한달 기다려야
민간 이용하면 비용 3배 더 지불
"공공-민간 협력 방안 마련해야"
4일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

공공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잠재 수요만 63만가구로 추정돼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받은 '아이돌봄서비스 신청가구 및 이용가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서비스 신청 가구는 13만9508가구였지만, 아이돌보미는 2만9635명에 불과했다. 아이돌봄서비스 평균 대기가구 수는 9519가구, 평균 대기일수는 32.8일로 집계됐다. 신청 후 한달 넘게 기다려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연합뉴스

정부가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가정은 값이 비싼 민간 돌봄을 이용해야 한다. 민간 돌봄 이용가구는 공공 이용가구(11만8126가구)에 버금가는 약 11만가구로 추정된다. 하지만 공공 서비스와 민간 서비스 간 지출액은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 돌봄 이용가구가 월평균 46만2000원을 낼 때, 민간 돌봄 이용가구는 142만8000원을 지출했다.

이 가운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잠재수요는 최대 63만가구라는 추정치도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육아도우미 시장 현황 파악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 질 향상, 비용 완화 등 서비스가 개선됐을 때 잠재수요는 공공과 민간을 합해 63만66가구로 추산됐다.

업계에서는 막대한 돌봄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한정된 공공 돌봄에 더해 민간 돌봄서비스와의 연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민간 돌봄서비스는 그동안 공공보다 신뢰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법 개정으로 내년 4월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및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를 시행하게 됐다. 제도권 밖에 있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관리·지원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한 정부 조직 개편안이 30일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됨에 따라 내달 1일부로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공식 출범한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에서 현판 교체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2025.9.30 조용준 기자

이 의원은 "정부는 등록제 시행을 계기로 민간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민간 이용자 간 비용 격차를 해소해 모든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아이돌봄 국가책임제는 구호가 아닌 현실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이날 진행하는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의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질 전망이다. 여성가족부에서 확대 개편한 부처인만큼 조직개편 전후 변화에 대한 질의와 이재명 대통령의 대응 지시가 있었던 '청년 남성 역차별 문제 대응'에 관한 질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디지털성범죄, 교제폭력·스토킹 등 신종폭력에 대한 대책도 관심 대상이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