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시진핑 첫 만남... 한화오션·서해구조물·한한령 다 다뤘다

[여기는 경주] 위성락 "양 정상 다양한 현안 다루면서 서로 간에 정치적 신뢰 공고히 해"

[이경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경북 경주 소노캄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5.11.1 ⓒ 연합뉴스

한화오션·서해구조물·한한령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경주국립박물관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나눈 대화 주제 중 일부다. 모두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DD·사드) 배치 후 경색된 한중관계의 오늘날을 상징하는 이슈들이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0월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의 핵심 퍼즐인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 대상에 올린 바 있다.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중국 측이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을 두고 양국 해경이 대치하는 일도 최근 벌어졌다. 사드 배치에 따른 비공식 제재 조치인 한한령(한류금지령)도 지금껏 유지 중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경협·대북문제) 그 외 제기한 여러 현안들은 거의 다 논의됐다"면서 이번 회담을 통해 이러한 이슈들을 풀고자 하는 공감대가 양국 간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그간 답보 중이던 양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은 것.

그는 구체적으로 "한화오션 문제에 있어서 생산적인 논의가 있었다. 미중 무역 분쟁과 연관된 문제였는데 미중 간 문제가 좀 풀려 나가는 분위기 속에서 이 문제도 생산적인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서해(구조물) 문제, 한한령 문제도 다 다뤄졌다. 좋은 논의가 있었다"며 "서로 실무적인 협의를 해 나가자, 서로 소통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한령 문제에 대해서는 "토론을 했다"고도 덧붙였다. 위 실장은 "국내법적인 규정도 있고 해서 완벽하게 얘기가 되지는 않았으나 진전이 있었다"며 "실무적인 소통을 통해서 조율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던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승인 문제에 대한 특별한 문제제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관련 질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양 정상이 한중 간 다양한 여러 현안에 대해 많은 의견을 교환했다. 서로 간에 정치적 신뢰를 공고히 하는 데 큰 의미를 갖는 것"이라며 "그런 맥락에서 다양한 안보 이슈를 다뤘고 한반도 평화 문제 안정, 비핵화 문제 논의도 있었다"고만 답했다.

"국익·실용 중심 외교로 한중 관계 복원하는 성과 있었다"

총평은 '성공적 만남'이었다. 위성락 실장은 이번 회담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국익과 실용에 기반한 대중 외교를 통해 한중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양 정상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춘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추진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부 간 정치적 신뢰를 확보하고, 민간 차원에서도 우호적 신뢰 축적을 병행해 나가기" 위해 한중 고위급 정례 소통 채널을 가동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시 주석에게 정부의 비핵화 및 평화 실현 구상을 소개하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시 주석도 한반도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러한 대화들은 양국 중앙은행 간 5년 만기 70조 원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서'와 한중 FTA 서비스·투자협상 MOU 체결 등으로 이어졌다.

위 실장은 "이외에도 민간 간에 중국 언론사와 우리 여러 언론사 간에 MOU가 체결됐다"며 "이를 통해 양국 간 언론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양 국민 간 감정적 거리를 좁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시진핑 "급변하는 정세 직면해 중한 우호 전통 계승해야"

▲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경북 국립경주박물관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5.11.1 ⓒ 연합뉴스

한편,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회담 후 이어진 국빈 만찬에서도 환영사 등을 통해 회담 성과를 설명하고 더 나은 한중 관계 발전을 기원했다.

이 대통령은 환영사에서 "오늘 저와 주석님은 국민을 위한 공통된 마음을 바탕으로 아주 긴 시간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며 "서로 힘을 합쳐 경제 발전을 이뤄온 우리 양국이 서로의 역량을 공유하며 새로운 호혜적 협력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는 점에서 뜻을 함께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론 "양국이 이웃처럼 왕래할 수 있도록 서로를 연결할수록 실버산업과 문화산업, 환경 분야 등 미래를 위한 혁신에 힘을 모을수록 양국 국민은 함께 번영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며 "스캠 범죄 등 국경을 초월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초국가 범죄에도 공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은 "공동 번영의 기본적 토대는 바로 평화"라며 "저와 주석님은 흔들림 없이 평화를 위한 길을 함께 나아가기로 뜻을 모았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 과정에서 중국 역시 주석님의 리더십 아래 건설적인 역할을 맡아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시 주석도 "중국 측은 한국과 중한관계를 일관되게 중시해 왔고, 중한 우호를 주변 외교의 중요한 위치에 두고 있다. 오늘 오후 저는 이 대통령과 성과 있는 회담을 가졌다"고 화답했다.

특히 "급변하는 국제 및 지역 정세에 직면해 중한 양국이 우호의 전통을 계승하고, 동방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라며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며, 함께 협력하고 상생하며, 서로의 성공을 도와주는 좋은 이웃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공동의 노력으로 중한관계의 아름다운 내일을 함께 열어 나가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