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여당 의원이 '장동혁 수사하겠냐' 묻자 공수처장 "검토해 보겠다"

10월 31일... 판사 출신 SKT 사장 발탁 놓고 '뒷말' 무성

[손병관 기자]

▲ 10월 31일 동아일보 12면 기사. ⓒ 동아일보

1) 여당 의원이 '장동혁 수사하겠냐' 묻자 공수처장 "검토해 보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판사 시절 친분 있던 변호사에게서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가운데,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수사 검토 의사를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윤아무개씨와 서아무개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1억 2000만원, 징역 1년 및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판사 출신인 두 사람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입찰 담합 혐의로 구속된 철거업자에게 '사건 담당 판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보석 허가 등을 받게 해주겠다'며 성공보수 명목으로 2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때 이들이 친분을 내세운 판사가 당시 광주지법 부장판사였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다.

윤씨가 재판 과정에서 장동혁과 통화했고, 장동혁은 2020년 1월 14일 철거업자의 보석을 허가했다. 장동혁은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통화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보석 관련 얘기는 없었고 '좀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 해당 사건 기록을 잘 살펴봐달라'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장동혁은 보석을 허가한 다음날 법관 사표를 던지고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여야는 이 사건을 놓고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거센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장동혁이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법관 퇴임을 하루 앞두고 (철거업자의) 보석을 허가해 줬다"며 "전형적인 법조 비리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도 "장동혁은 국민의힘 대표를 할 것이 아니라 구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오동운 공수처장은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나'란 전현희의 질의에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사법 비리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전현희의 질문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판사 처신이 사법 신뢰에 직결돼 신중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해당 변호사가 장동혁과 수년간 왕래가 없다가 안부 전화를 한 것"이라며 "혐의가 있었으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장동혁을 가만히 뒀겠나"라고 맞섰다. 박준태는 "(해당 의혹은) 선거 때마다 나오는 얘기로 (장동혁이) 관련성 없다는 게 확인이 된 사실이다. (장동혁의 보석 결정과 퇴임) 이후 부임한 판사가 새로 맡아 대상자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기에 풀려나게 되는 수준이었다"고 반박했다.

2) 판사 출신 SKT 사장 발탁 놓고 '뒷말' 무성

SK그룹이 30일 단행한 사장단 인사를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예년보다 한 달 가량 앞당겨 사장단 인사를 발표했는데,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대 관심사였던 SK텔레콤 대표이사에 판사 출신의 정재헌 대외협력담당 사장을 기용했기 때문이다.

올해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으로 논란이 있었던 SK텔레콤은 유영상 대표이사 교체가 유력한 상황이었다. 통신업계에서는 이번 인사를 지난 4월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태에 따른 분위기 쇄신성 인사라고 보고 있다.

정재헌은 2000년부터 20년간 판사로 일했고 2020년 4월 SK텔레콤 법무부사장으로 영입됐으며, 2023년 12월부터는 대외협력담당 사장으로 일해 왔다. 그동안 회사 내부에서 차근차근 경력을 쌓아온 인사나 공학 출신이 대표이사에 올랐는데, 법조계 인사가 CEO를 맡은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조선일보는 정재헌 발탁의 배경을 다른 측면에서 짚었다.

기업 경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정재헌이 신임 대표이사에 내정된 것을 놓고 최태원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과 연결 짓는 시각도 있다는 거다. 익명의 재계 관계자는 "최태원이 별도로 로펌을 고용해 이혼소송을 진행해 왔지만, 회사 경영권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만큼 정재헌이 이혼소송에 깊게 관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근 이혼소송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태원이 사실상 승소한 점도 고려한 '논공행상' 인사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으로는 현 정부를 고려한 인사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사법연수원 29기 출신인 정재헌이 판사 재직 때 소위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SK텔레콤에 해킹 사태 수습, AI 중심 사업 구조 전환, 통신 점유율 회복 등 각종 과제가 쌓여 있는 상황에서 정재헌 리더십이 어떤 성과를 내놓을 지는 좀 더 두고볼 일이다.

3) '핵잠수함 7대 강국'의 길 열었지만 반론 만만찮다

29일 한미정상회담으로 우리나라도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로 1차 북핵 위기가 발생한 직후 김영삼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시도한 지 근 30년 만에 돌파구가 열린 셈이다. 그동안 미국의 반대에 부딪쳐 번번이 무산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핵잠수함용 연료 공급에 대한 결단을 공개 요청한 지 하루도 안 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건조를 승인했다.

미국은 최근 중국 견제를 위한 안보협의체 '오커스'의 일원인 호주에 핵잠 3척을 판매하기로 하기 전까지 영국하고만 핵잠 기술을 공유해 왔다. 현재 핵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등 5개 공인 핵보유국과 사실상 핵보유국인 인도 등 6개국에 불과하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SBS 인터뷰에서 "(핵잠 연료는) 지난 8월 정상회담의 비공개 회담에서 대통령께서 (트럼프에게) 요청했었다"고 밝혔다. 8월 정상회담에서 진전을 보지 못해서 다시 제기했는데 이번에 관세협상이 맞물리면서 뜻밖의 기회가 열렸다는 얘기가 된다.

다만, 핵잠 건조가 실현되려면 넘어야 할 난관이 적지 않다. 트럼프가 미국 필라델피아조선소에서 핵잠을 건조하는 방안을 제시한만큼 잠수함 확보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됐다. 조선업계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핵잠을 미국에서 건조하게 되면 양국의 가장 민감한 보안 규정이 상충하면서 온갖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핵잠 자체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지칭한 북한 및 중국과의 관계, 조선-러시아 군사협력에 미칠 영향이 걱정거리"라며 "군사적으로 보더라도 한국의 최신 디젤 잠수함의 잠항 시간은 15~20일 수준이다. 한국 해역 주변과 인근 수역에서 작전을 펼치기에는 이미 상당한 잠항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뜻"이라며 핵잠 도입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4) 뉴진스, '전속계약' 패소... 법원 "민희진, 사태에 책임"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두 번의 가처분 결정에 이어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연달아 들어주면서 뉴진스가 어도어에 복귀하지 않는 한 이들이 음악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막힌 상황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2022년 4월 21일 체결된 전속계약은 유효함을 확인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히 "어도어가 민희진을 부당 축출해 신뢰관계가 파탄났다"는 뉴진스의 주장과 달리, 사태의 책임이 민희진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희진의 카카오톡 대화에 따르면, 그는 뉴진스와 자신이 모기업 하이브에서 독립하려는 의도로 사전 여론전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소송을 준비했다"며 "그 과정에서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들을 내세워 하이브가 부당하게 대했다는 여론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어도어를 인수할 투자자를 알아보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이브의 또 다른 레이블인 빌리프랩의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진스의 법률대리인은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해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반면 어도어는 "정규 앨범 발매 등 뉴진스의 활동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김헌식 문화평론가는 한겨레에 "이번 판결로 (어도어의 모기업) 하이브가 법적으로는 이겼을지 몰라도, 그 과정에서 브랜드 가치와 신뢰는 이미 크게 상처를 받았다"며 "이번 싸움은 누구의 승리로도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장기적 관점에서 결국 케이팝 전체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5) 청년 일자리 감소와 AI 확산 연관성 있다고 본 한은 보고서

인공지능 확산 이후 청년층 일자리가 급감한 반면 50대 고용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챗GPT 출시 이후 최근 3년간 15~29세 청년층 일자리가 21만 1000개 감소했는데, 그중 98.6%인 20만 8000개가 AI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이었다고 한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11.2%), 출판업(-20.4%), 법률·회계·경영 등 전문 서비스업(-8.8%), 정보서비스업(-23.8%) 등에서 고용이 크게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50대 일자리는 20만 9000개 증가했는데 이 중 69.9%인 14만 6000개가 AI 고노출 업종이었다.

보고서를 쓴 오삼일 한은 고용연구팀장은 "주니어는 AI로 대체하기 쉬운 정형화되고 교과서적인 지식 업무를 한다"면서 "반면 시니어는 업무 맥락 이해, 대인 관계, 조직관리 등 현재 AI가 하기 어려운, 암묵적 지식과 사회적 기술이 필요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AI가 인간을 보조할 가능성이 높은 보건업, 교육서비스업, 항공운송업 등은 AI 고노출 업종이지만 보완도가 높아 청년 고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감소했다.

AI를 자주 쓰더라도 사람의 관리와 판단, 상호작용이 필요한 업무 등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6) 미중정상회담 앞두고 '핵무기 시험 재개' 발표한 속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3년 만에 핵무기 시험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는 30일 오전 10시경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약 1시간 앞두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다른 나라들의 핵실험 프로그램 때문에 전쟁부(국방부)에 우리의 핵무기 실험을 동등한 수준에서 시작하라고 지시했다"며 "이 절차는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미국은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엄청난 파괴력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는 게 싫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며 "러시아가 2위, 중국은 뒤처진 3위지만 5년 내 따라잡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는 즉각 반발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누군가(핵실험) 유예를 어기면 러시아는 그에 맞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1992년 이후 핵실험을 자제해 온 정책을 유지해 왔는데, 트럼프의 조치가 이런 정책의 전면전환을 의미하는 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전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수중 드론 '포세이돈'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힌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뉴욕타임스는 "실제 핵실험을 하겠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미국의 미사일이나 전략핵잠수함 등 해저 핵 자산의 위력을 과시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고 트럼프 발언을 분석했다.

7⁠)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미·중 정상, 무역 갈등 확전 자제 '스몰딜'
▲ 국민일보 = 관세·희토류 맞교환 미·중 갈등 '부산 휴전'
▲ 동아일보 = 美中정상, 100분 '부산 담판'… 무역전쟁 휴전
▲ 서울신문 = 관세·희토류 합의… 미중 '무역 휴전'
▲ 세계일보 = 관세·희토류 주고받고… 美·中 갈등 일단 봉합
▲ 조선일보 = 원자력 잠수함 30년 숙원 푼다
▲ 중앙일보 = 미·중 무역전쟁 9개월 만에, 한국서 '휴전' 합의
▲ 한겨레 = 희토류 통제 푼 시진핑, 관세 낮춘 트럼프
▲ 한국일보 = "韓 핵잠 美서 건조" … 31년 숙원 빗장 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