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10·15 대책 효과 없을 것”

70% “과도한 투기수요가 원인”
‘거래세↓·보유세↑’ 찬성 52%

28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

국민 절반 이상은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재 부동산 시장 불안정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69% 응답자가 ‘투기’ 수요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7~29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30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자는 53%로 집계됐다. 반면 ‘효과가 있을 것’이란 응답은 37%였고, ‘모름’ 또는 답변하지 않은 비율은 11%였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갭투자를 전면 금지하고 주택담보대출 조건을 강화한 것이 골자다.

규제 대상 지역인 서울 지역에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부정 평가가 57%인 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긍정 평가는 35%에 그쳤다. 인천·경기 지역에서는 부정 평가가 51%, 긍정 평가가 3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부정 평가가 59%, 긍정 평가가 36%로 전국에서 부정 평가 비율이 가장 높았다. 광주·전라 지역에서는 긍정 평가가 50%, 부정 평가가 30%로 가장 높은 긍정 평가 비율을 보였다.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이유로는 국민 다수인 69%가 ‘과도한 투기성 수요’라고 답했다. ‘부족한 주택 공급’을 꼽은 응답자는 22% 수준이다.

‘6개월 뒤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전반적인 주택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느냐’는 물음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49%로 가장 많았다. ‘오를 것’이라는 대답은 30%, ‘내릴 것’은 15%였다. ‘모름’·무응답은 6%다.

양도소득세·취등록세 등 거래세는 낮추고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과반이 넘는 52%가 찬성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은 36%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에서 찬성 의견(각각 63%)이 많았다. 주택 소유 현황별로는 무주택자(46%)와 1주택자(57%)에서는 찬성 응답율이 높으나, 2주택 이상 보유자에서는 찬성(49%)과 반대(45%) 응답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6.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