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예산안 51조5060억…소비쿠폰으로 빚 3100억원 늘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26년 서울특별시 예산안 기자설명회 중 서울시 부동산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가 51조506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48조1145억원)보다 7%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다만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으로 빚도 늘었다. 지난해 11조 3375억원이던 빚이 올해 11조6518억원으로 3143억원(약 3%) 늘었다. 소비쿠폰으로 총 3500억원의 빚을 냈지만 채무를 전년보다 350억원 가량 줄인 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예산안 브리핑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지난 4년간 채무 약 6000억원을 줄였지만, 올해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으로 불가피하게 채무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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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규모 예산, 30% 약자동행

내년도 예산은 ‘동행, 안전, 매력’ 등 3대 중점 분야에 기반을 두고 편성됐다. 특히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전년 대비 8601억 원 늘어난 15조6256억 원을 투입한다. 전체 예산의 30% 이상을 차지한다. 4대 급여 지원으로 기초생활보장을 확대(4조7645억 원)하고 ‘돌봄SOS’(361억 원)로 복지체계를 구축한다.

안전한 서울을 위해 집중호우ㆍ지반침하ㆍ화재 등 도시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민 안전 분야’ 투자도 강화한다. 건설된 지 30년 넘은 상ㆍ하수관로 정비(4477억원), 노후 열수송관 교체(60억원), 지하철 1~8호선 노후시설물 교체(923억 원) 등 기반시설 전반의 내구력을 높일 예정이다.

새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2027년 운영을 목표로 남산 곤돌라 공사 및 활성화(170억원)에 본격 착수하고, 노들섬 글로벌예술섬(287억원), 제2세종문화회관(210억원) 추진하는 데도 예산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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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임대주택 비율 낮추는 것 건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실거주 의무화가 되며 수도권 아파트 월세가격 상승률이 최근 10년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28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에 월세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스1

부동산 공급을 늘리는 데도 집중한다. 취약계층ㆍ청년ㆍ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임대 주택 2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등 주거 부문에 1조622억 원을 편성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10ㆍ15대책이 결코 공급을 촉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집을 사기도 팔기도 어려워지고, 전세도 힘들어져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월세로 가야 하는 실존적인 고민에 처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렸다”며 “시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방향으로 공급을 촉진하고,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두고 우선순위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적용되는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얼마 전 가리봉동 (재개발 현장) 방문 때 조합 관계자가 ‘경제성이 떨어지는데 임대주택 비율을 줄여줄 수 없냐’고 간곡히 부탁하시더라”라며 “오늘 아침 회의 때 융통성 있게 대처하자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 경기가 좋을 때,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됐을 때 임대주택 비율과 지금은 다를 수 있는 게 아니겠나”라며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법을 고치든지 국토교통부가 바꿔야 할 것은 요청하자고 큰 틀에서 방향을 세웠다”고 덧붙였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