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폴뉴스]'10·15 부동산 대책' 효과 없다 53% vs 있다 37%

10·15 대책 효과 부정 여론 53%
이재명 국정지지율 56% 2주째 유지
민주 39%·국힘 25% 정당지지도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여론이 과반을 차지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응답자 절반 이상이 찬성해 눈길을 끌었다.

30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전국지표조사(NBS·27일~29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 16.7%)에 따르면 서울 전 지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조건을 강화하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효과가 없을 것'(전혀+별로)이라는 전망이 53%, '효과가 있을 것'(매우+다소)이란 전망이 37%로 조사됐다.

27일 서울 마포·성동구 아파트 가격이 2013년 관련 통계 공표가 시작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오른것으로 발표되었다. 서울 아파트 값은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로 상승세가 당분간 계속 이어질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2025.06.27 윤동주 기자

NBS는 "40대와 50대는 긍정, 부정 평가가 비슷한 가운데, 이외 모든 연령에서는 부정평가가 높았다"고 소개했다.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는 오를 것이라는 여론이 30%, 내릴 것이라는 예상이 15%,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49%로 각각 조사됐다.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원인에 대해서는 공급부족보다는 투기 수요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투기성 수요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응답은 69%, '주택 공급 부족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응답은 22%로 각각 조사됐다.

거래세를 인하하고 보유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여론이 52%, '반대한다'는 여론이 36%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서는 긍정평가가 56%로 2주 전 조사와 같았다. 부정평가 역시 2주 전과 같은 35%로 나타났다. 정당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39%, 국민의힘은 25%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2주 전과 같은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율만 2%포인트 올랐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3%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