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모아 집 못산다···소득보다 자산이 불평등 ‘주범’

2011~2023년 불평등 지수 상승
Z세대 사회 불평등 45%가 자산 때문
부동산 불장 이후 자산 지니계수 상승세

2010년대 들어 사회 불평등에서 소득이나 교육 수준보다는 자산 격차가 불평등의 핵심 요인으로 떠올랐다. (사진=챗GPT)

2010년대 들어 한국 사회의 불평등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이나 교육보다 자산 격차가 불평등 핵심 요인으로 부상한 것으로 분석됐다.

28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처음으로 발표한 ‘다차원 불평등 지수’에 따르면 2011년 0.176이던 지수가 2023년 0.19로 상승했다. 이 지수는 소득·자산·교육·건강 등 네 가지 영역의 불평등 정도를 종합해 국민 삶 전반의 불평등 수준을 수치화한 것이다.

2011년에는 소득 격차가 불평등 지수의 38.9%를 차지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나 2023년에는 자산의 기여도가 3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같은 기간 소득의 기여도는 35.2%로 낮아졌고 교육(16.0%)과 건강(13.1%)도 감소했다.

입법조사처는 “전체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높아 부동산 가격 변동이 자산 격차 확대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부동산 불장’으로 불린 2018년을 기점으로 자산 불평등이 다시 심화했다.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2년 0.625에서 2017년 0.589로 낮아졌다가 2018년 이후 상승세로 돌아서, 2024년에는 0.616까지 올랐다. 지니계수 값이 0에 가까울수록 부의 분배가 균등하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뜻이다.

세대별로는 젊은 층일수록 자산 불평등의 기여도가 더 높았다. 2023년 기준 Z세대(1991년 이후 출생)의 불평등에서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44.7%로 밀레니얼세대(43.8%)·X세대(42.5%)보다 높았다. 반면 비교적 자산을 일찍 확보한 586세대(39.9%)와 노인 세대(31.9%)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교육과 건강 격차 역시 확대됐다. 2001~2013년 대학 입학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소득 상위 20% 가구 자녀가 상위 50개 대학에 진학할 확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면에서도 저소득층·읍면 지역 거주자·1인 가구의 건강 상태가 더 나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소득 불평등은 일부 완화됐다. 입법조사처는 “기초연금, 근로장려금 등 소득 재분배 정책이 완화 효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관후 입법조사처장은 “외환위기 이후 소득 불평등은 완화됐지만 자산·교육·건강 등 다차원 불평등이 심화했다는 점이 통계적으로 확인됐다”며 “정부 전 부문에서 부동산·세제·금융·복지 정책을 연계해 불평등 완화를 핵심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