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향 열과피해, 농작물재해보험 적용 왜 안하나"

문대림 의원,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서 강하게 비판
"농가들 피해 급등 불구 적용기준 마련조차 안된 상태"
"농민 생계 문제...'연구 중' 되풀이 말고 당장 행동 나서야"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시 갑)은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에서 "작년 국정감사에서 레드향 열과피해를 농작물재해보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달라진 것이 없다"며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레드향 열과율은 2010년 15.8%에서 2024년 38.4%까지 급등했으며, 일부 농가는 재배를 포기하고 품종을 교체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여전히 임시 지원과 예방 중심에 머물고 있으며, 농작물재해보험 적용을 위한 기준 데이터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농림부는 "관련 연구가 진행 중" 이라고 설명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연구들은 열과 발생 원인이나 생리적 기작을 규명하는 수준으로, 보험 적용 기준을 세우는 데 필요한 평년 열과율.표준수확량 데이터와는 무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미 2019년 만감류 보험 도입 당시에도 기본적인 표준수확량과 열과 발생률 데이터가 이미 존재했던 점을 고려하면 , '데이터 부재'를 이유로 한 미온적 태도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문 의원은 "농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상기후 속에서 버티고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책상 앞에서 '연구 중' 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데이터가 없다면 정부가 만들어야 하고, 기준이 어렵다면 논의 테이블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과로 갈라진 과피처럼 농민의 마음이 갈라지지 않도록 정부가 진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하는 행정만이 농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지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