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의 무책임이 총파업 불렀다"... 대전학비연대, 파업 예고

전국 10만 조합원 91.82% 총파업 찬성... "교육감이 직접 교섭에 나서야"

[장재완 기자]

▲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8일 오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를 발표하며 파업을 예고했다. ⓒ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대전학비연대)가 28일 오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10만 조합원이 참여한 파업 찬반투표 결과를 발표하며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이번 투표는 91.82%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가결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불성립 결정에 따라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했다는 것.

대전학비연대는 "파업은 우리가 원해서 택한 길이 아니라 교육청과 정부의 무책임이 자초한 결과"라며 "교섭이 가능한 임금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수용 거부만 반복하는 교육당국의 태도가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전학비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 전국여성노조 대전충청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전지부와 민주노총대전본부 등이 함께 참여했다.

이들은 "교육감이 교섭단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직접 교섭에 임해야 한다"며 "법적 사용자로서 교육감의 역할이 사태 해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대전학비연대는 "교육청의 방관이 이어진다면 급식, 돌봄, 특수교육, 행정, 상담, 시설관리 등 학교 현장이 멈춰 설 것"이라며 "교육감이 결단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교육청에 있다"고 경고했다.

"교육감이 나서야 학교가 멈추지 않는다"

이들은 또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공정한 임금체계 확립'과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완화'는 연대회의의 핵심 요구와 같다"며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가 체결한 1호 정책협약의 약속을 정부와 교육청이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전학비연대는 ▲방학 중 무임금 문제 해결 ▲근속·복리후생 차별 시정 ▲위험노동 환경 개선 등을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이들은 "급식실 노동자 178명이 폐암 산재 판정을 받고 15명이 사망했는데도 대책은 전무하다"며 "이는 단순한 교섭 요구가 아니라 생존의 요구"라고 덧붙였다.

대전학비연대는 오는 11월 20~21일 1차 상경 총파업을 시작으로, 12월 4~5일 2차, 연내 3차 총력투쟁까지 예고했다. 그러면서 "올해 교섭이 또다시 공전한다면 파업은 단발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교육감이 나서서 교섭 진전을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발언에 나선 김상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장은 "우리의 요구는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최소한의 기본권 보장"이라며 "차별 없는 학교, 평등한 교육복지를 위해 교육감이 책임 있게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교육청이 총파업을 불렀다", "교육감이 교섭에 직접 나서라", "저임금 구조 철폐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부와 교육청의 즉각적인 대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