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114명 특검 차출…민생 사건은 누가 맡나

상설특검·특검 인력 추가로 민생 수사 공백
서울중앙·남부·부산 주요청 검사 약 10% 차출
두 달 새 민생·생활형 사건 미제 30% 급증

역대 최대 규모인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기간 연장에 이어 상설특검까지 출범을 앞두고 민생 사건 처리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매경DB)

역대 최대 규모인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 이어 상설특검까지 출범을 앞두면서 검찰의 ‘인력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110명이 넘는 검사가 특검에 파견된 상황에서 추가 차출이 이뤄질 경우 민생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9일 법무부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에 제출한 ‘검찰청별 특검 파견 검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전국에서 114명의 검사가 특검에 파견됐다. 전국 지방검찰청과 지청 60곳 중 24곳이 인력을 보냈으며 파견자가 없는 곳은 36곳에 불과했다.

주요 사건이 집중된 대형 검찰청의 인력 차출 규모는 특히 두드러졌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은 검사 정원 107명 중 17명(15.9%)이 특검에 파견됐다.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의 현원은 5명으로 인사 직후 9명에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검 역시 정원 267명 중 28명(10.5%)이 특검에 나가 가장 많았고 부산지검(7.1%), 부산서부지청(9.1%), 부산동부지청(8.8%) 등도 10%에 가까운 인력이 비어 있다. 간부급 검사가 다수인 대검찰청(7.8%)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최근 김건희 특검 도이치수사팀의 한문혁 부장검사가 복귀했지만 제주지검 김일권 부장검사 등이 새로 보강되면서 전체 파견 규모는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까지 출범이 예고돼 추가 인력 차출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파견 검사 수는 5명 이내, 수사관 등 공무원은 30명 이내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최근 개정된 특검법에 따라 3대 특검에는 최대 50명(김건희 30명, 내란·순직해병 각 10명)을 추가 파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4개 특검에 최대 55명의 검사가 투입될 수 있는 셈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역량이 검증된 검사들이 대부분 특검에 빠져 일선의 사건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결국 민생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윤석열 정부와 내부 감찰 관련 수사에 대규모 인력이 집중되면서 서민 생활과 직결된 사건이 뒷전으로 밀려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의 계기가 됐던 ‘특수부 중심 수사’가 특검 형태로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6월 말 전국 검찰청 미제 사건은 7만3395건에서 8월 말 9만5730건으로 두 달 만에 30.4%(2만2335건) 증가했다. 특검 수사 기간이 연말까지 연장되면서 미제 사건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