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찬의 장도리 카툰] 미래의 희망

[박순찬 기자]

▲ 너만 믿는다 ⓒ 박순찬

법무부가 관봉권 띠지 무단 폐기 사건과 쿠팡 퇴직금 수사 불기소 외압 사건을 상설특검에 맡기기로 했다.

관봉권 띠지 사건은 대검찰청이 '실무적 과실은 있지만 윗선의 지시나 고의가 없었다'는 감찰 결과를 내놓아 검찰의 자체 조사만으로는 진상 규명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쿠팡 사건 또한 검찰이 수사대상이므로 외부의 독립적 수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판검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아도 100만 원이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이 넘치는 현실에 지친 국민들은 학습한 법대로만 움직이는 AI로봇 법조인을 갈망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장도리사이트 ( https://jangdori.tistory.com )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