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범죄자가 특검 흔든다"…특검 감싸는 與, 그 뒤엔 불안감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3일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국민의힘의 항의에 대한 대응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내란·순직해병 등 3대 특별검사의 수사가 논란에 휩싸일 때마다 적극 나서 옹호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론 특검 수사가 동력을 잃어가는 데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을 범죄자들 쪽에서 심하게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 김건희 특검 파견이 해제된 한문혁 검사에 대해 “도이치 주가 조작 흐름을 꿰뚫고 있던 파견 검사를 위증 사주로 고발된 자의 말을 듣고 자른 거라면 심각한 사태”라고 두둔하면서다.

한 검사는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피의자 이종호씨와 술자리를 가졌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문제로 파견이 해제됐다. 하지만 추 위원장은 이씨의 측근 이관형씨가 특검과 대검 등에 술자리 사진을 제보했다는 걸 고리로 한 검사의 파견 해제를 ‘특검을 흔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특검에 대한 적극 방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건희 특검을 이끌고 있는 민중기 특검이 네오세미테크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1억원대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에 대해 민주당은 “과거 개인적 거래만 문제 삼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물타기”(21일 문대림 대변인)라고 엄호했다. 반면 김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을 거론할 땐 “패가망신을 하게 만들겠다”(지난 5월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고 경고하며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7월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 제막을 마친 뒤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양평군 공무원이 특검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 국민의힘이 집중 공세를 펼 때도 마찬가지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에 끌어들여 특검 수사를 흔들고, 죄를 피하려는 꼼수”(지난 12일, 박수현 수석대변인)라고 방어했다.

하지만 적극 방어에 나설수록 특검을 향한 여권 내부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내란 특검은 외환죄 적용 난항을 겪고 있고, 순직해병 특검은 수사 성과가 미진하다는 평가다. 여기에 더해 김건희 특검은 수사팀 내부 비위 문제가 불거져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각종 개혁 과제와 맞물려 특검 수사가 진행돼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데, 특검 수사가 동력을 점차 잃고 있다”며 “지지층 입장에선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백해룡 경정이 16일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에 첫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3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속 시원한 결정”(지난 13일 김병주 최고위원)이라며 민주당이 띄웠던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도 골칫거리로 전락한 모양새다. 백해룡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했지만 백 경정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사이의 갈등과 항명 논란이 커지면서 민주당은 2주째 침묵 모드다. 게다가 핵심 피의자인 마약 운반책이 조현병을 앓는 불안정한 상태였다는 게 알려지면서 “환청을 근거로 거대 음모론을 만들어냈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비판이 나오는 등 역풍이 불고 있다.

이찬규 기자 lee.chanky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