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진 서천군의원 "서천군, 보여주기식 행정이 인구정책 망친다"

"집행률 50%도 못 채운 채 평가 불이익 우려… 청년·일자리 없는 기금사업은 껍데기"

서천군의회 김아진의원

충남 서천군의회 김아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천군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저조한 집행률과 실효성 없는 사업 운영을 질타했다.

그는 "총 324억 원 규모 기금이 반도 쓰이지 못한 채 보여주기식 행정에 머물고 있다"며 "성과 없는 예산 집행은 인구감소 대응의 취지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27일 열린 제335회 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서천군은 11개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올해 2월 말 기준 집행률은 20.9%, 10월 현재 50%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군이 연말까지 59.7%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단순한 예산이 아니라, 정부 성과평가에 따라 다음 해 배분액이 달라지는 사업"이라며 "집행률만 채우기에 급급하다 보면 오히려 낮은 등급을 받아 서천군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금사업의 상당 부분이 단기적 기반시설 정비나 시설개선 위주로 치우쳐 있다"며 "청년 유입, 귀농귀촌, 지역 일자리 창출과 같은 인구정책의 본질이 빠진 껍데기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업 구상 단계부터 용역에만 의존하지 말고, 중앙부처나 충남도의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 실질적이고 실행력 있는 투자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지출이 아니라 성과"라고 강조했다.

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31년까지만 운영되는 한시사업으로, 이후에는 자체 재원과 민간투자, 도비 연계를 통한 지속 가능한 재정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천군의 지방소멸 대응은 숫자 중심의 집행률 경쟁이 아닌 인구 회복 중심의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며 "청년이 머물고 가족이 정착하며 귀농·귀촌인이 매력을 느끼는 서천형 인구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