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언행' 파문…李대통령, 이상경 국토차관 하루 만에 면직 (종합)

이 대통령, 이 차관 사의 하루 만에 면직안 재가
이 차관, 유튜브 발언 논란에 배우자 '아파트 갭투자' 의혹까지
유튜브 사과문 발표했지만 "형식적 사과" 지적…질문 안 받아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아파트 갭투자 의혹 등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국토교통부가 전날(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차관의 사의 표명 사실을 전한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수리됐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6·27 대책', '9·7 대책', '10·15 대책' 등 세 차례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안정화를 꾀하고 있는 정부 정책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신속하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26일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출국한다. 이 차관은 23일 본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영상 사과문을 발표하며 진화에 나섰으나, 갭투자 의혹과 한 유튜브 채널에서 한 발언이 파문을 더 하면서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 차관을 둘러싼 비판은 10·15 부동산 대책을 다룬 유튜브 방송에서 시작됐다. 그는 19일 방송에 출연해 "지금 집을 사려고 하니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집값이 안정돼 떨어지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으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다"고 말해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공분을 샀다.

여기에 세 차례 부동산 대책을 통해 틀어막겠다고 했던 갭투자 의혹까지 일며 여론은 더욱 악화했다. 이 차관의 배우자는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를 33억 5000만원에 사들이고, 3개월여 만인 10월 14억 8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 잔금을 치르기 전 전세 계약이어서 18억 7000만원에 아파트를 매입한 셈이 됐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6월 40억원에 매매됐다.

이에 이 차관은 23일 1분 56초 분량의 유튜브 사과문을 통해 갭투자 의혹을 해명했으나 형식적 사과라는 지적이 일었다. 그는 "국토부 고위공직자로서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배우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해명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았고 유튜브 댓글 창도 닫았다.

연합뉴스

그간 여권을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총력을 쏟고 있는 만큼 정책 방향과 정책 책임자에 대한 신뢰도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잇달았다. 또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 차관의 발언에 대리 사과를 했고, 당내 5선이자 최고령인 박지원 의원은 공개적으로 사임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차관의 발언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해 "국민 목소리를 신중히, 엄중히 귀 기울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강력한 수요 대책에 이어 '9·7 공급대책' 보다 선명한 대책을 내놓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