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수사해 싹 잘라야” 與에서 다시 나온 조희대 탄핵론, 왜

(왼쪽부터) 이건태·양부남 민주당 의원, 김어준씨, 김기표 민주당 의원.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 캡처.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다시 독해졌다.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가 나서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정부 출범 후 민주당 내부에서 처음으로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도 나왔다.

검사 출신인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24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유튜브 방송에 나와 “조희대부터 탄핵하고 수사를 해야 한다”며 “사법부 싹을 잘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희대를 중심으로 대법원 내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자’는 사법부 쿠데타를 한 번 일으키자는 회의를 했는지도 모른다”고 했다.

일주일 전 조국혁신당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을 때만 해도 민주당은 “현재로서는 혁신당과 입장이 다르다”(박수현 수석대변인)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돌연 당내에서 조희대 탄핵론이 급분출한 것이다. 다만, 박 대변인은 이날도 양 의원 발언에 대해 “공식 견해가 아닌 개인 의견”이라며 논란 확산을 차단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재개하는 기류는 뚜렷하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진짜 사법부 독립이 위기에 닥친 비상계엄 때 침묵하고, 내란이 진압되자 독립운동을 하는 것을 보니 참 비겁한 기회주의자 같다”며 “이러니 사법 개혁을 하자는 것이고, 법원 내 판사들이 ‘조 대법원장은 자격이 없다.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알아서 처신하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에 대한 민주당의 불만이 다시 고조된 건 특검 수사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순직 해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무더기로 기각하자마자 반발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 대표는 이에 대해 “사건 관련자들을 여러 명 동시에 풀어주면 말 맞추기 등 증거 인멸 우려가 큰 상황인데, 영장 판사의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에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양 의원의 탄핵 주장을 강력 비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 때 법복을 입고 법정에 섰던 이가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삼권 분립의 근간을 정면으로 부정한 망언의 극치”라고 했다. 이어 “이 발언이 김어준 방송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단순한 개인 의견이 아니라 민주당 내부의 조직적 기류를 반영한 것은 아닌지 깊은 의구심을 자아낸다”고도 덧붙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회가 선언되자 법사위 회의실을 나서는 모습. 임현동 기자

이런 가운데 이날 법무부는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둘 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주간 국정감사장에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의혹이다. 야권 관계자는 “부동산 규제 후폭풍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3대 특검에 2개의 상설특검까지 더해서 국민의 눈과 귀를 돌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