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노동자들 "하반기 3대 입법 쟁취, 윤석열표 반노동 정책 즉각 폐기"

민주노총부산본부, 23일 결의대회 개최

[진군호 기자]

▲ 하반기 3대입법 쟁취! 윤석열표 반노동정책 즉각폐기! 제대로 된 정년연장과 노동안전대책 수립! 민주노총부산본부 결의대회 ⓒ 민주노총부산본부

10월 23일(목) 오후 4시,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하반기 3대 입법 쟁취! 윤석열표 반노동 정책 즉각 폐기! 정년 연장과 노동안전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민주노총 부산본부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번 결의대회는 '윤석열표 반노동 정책 즉각 폐기, 하반기 3대 입법 쟁취, 정년 연장과 노동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실천 주간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결의대회는 부산지역 산별연맹 대표자들의 발언, 조합원 참여 마당, 공연, 상징 의식 등으로 구성됐다.

▲ 하반기 3대입법 쟁취! 윤석열표 반노동정책 즉각폐기! 제대로 된 정년연장과 노동안전대책 수립! 민주노총부산본부 결의대회 ⓒ 민주노총부산본부

결의대회 시작 전 사전 발언에서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MAN-ES지회 박재현 지회장은 노조활동 탄압과 단체협상 파행 등을 비판하며, "조합원들이 앞장서 직원 고용을 보장하는 단협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 하반기 3대입법 쟁취! 윤석열표 반노동정책 즉각폐기! 제대로 된 정년연장과 노동안전대책 수립! 민주노총부산본부 결의대회 ⓒ 민주노총부산본부

민주노총 부산본부 김재남 본부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이 자리에 민주노총 간부들이 모인 이유는 노동부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투쟁을 결의하기 위해서다. 노동부가 11월에 노사 교섭을 막는 매뉴얼을 발표한다면 민주노총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 특고·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전면 적용과 산별교섭의 법제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하반기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되도록 투쟁해야 한다"고 밝혔다.

▲ 하반기 3대입법 쟁취! 윤석열표 반노동정책 즉각폐기! 제대로 된 정년연장과 노동안전대책 수립! 민주노총부산본부 결의대회 ⓒ 민주노총부산본부

대학노조 부경본부 이재동 본부장은 "우리가 오랜 투쟁 끝에 쟁취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법의 본뜻을 왜곡하고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교섭 절차를 행정지침으로 묶어 노사관계를 다시 통제하려 한다. 노동자의 교섭권을 확대하라는 법의 취지를 거스르는 행위다. 교섭은 현장에서, 결정은 노사 자율로 이루어져야 한다. 노조법 2·3조의 실질적 시행과 초기업 교섭의 제도화는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고 교육 현장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 부산본부 전태철 수석부본부장은 "정부와 여당은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해 2041년에야 65세로 만들겠다고 한다. 정년을 늘리겠다면서 임금 삭감과 선별 재고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정년 연장이 아니라 해고를 유예하는 제도일 뿐이다. 진정한 정년 연장은 누구나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공무원 정년 연장은 국민에게 안정적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정년 연장은 임금 삭감의 조건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제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원 참여 마당에서는 노동법 퀴즈가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 하반기 3대입법 쟁취! 윤석열표 반노동정책 즉각폐기! 제대로 된 정년연장과 노동안전대책 수립! 민주노총부산본부 결의대회 ⓒ 민주노총부산본부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 최무덕 본부장은 "지금 대한민국에는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천만 명에 달한다. 일하는 사람 절반 가까이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겠다며 별도 법 제정을 논의 중이지만, 이는 법의 이름을 빌린 차별의 제도화일 뿐이다. 일하는 모든 사람은 노동자이며, 노동자라면 누구나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아야 한다. 고용 방식이나 계약 여부가 아니라,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사람에게 법이 적용돼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일부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기본 권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하반기 3대입법 쟁취! 윤석열표 반노동정책 즉각폐기! 제대로 된 정년연장과 노동안전대책 수립! 민주노총부산본부 결의대회 ⓒ 민주노총부산본부

전교조 부산지부 조경선 지부장은 "공무원과 교원은 노동 기본권이 제약되고 정치 기본권은 금지돼 있다. 정치적 중립을 내세운 금지 조항은 사실상 정치적 침묵을 강요하는 법이다. 노동 없는 정치는 누구의 이익을 대변해왔는가. 노동자의 목소리가 배제된 정치가 반노동 정책의 출발점이었다. 이제 노동자가 정치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교원과 공무원 모두에게 인간답게 일하고 말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 하반기 3대입법 쟁취! 윤석열표 반노동정책 즉각폐기! 제대로 된 정년연장과 노동안전대책 수립! 민주노총부산본부 결의대회 ⓒ 민주노총부산본부

민주노총부산본부 사무처의 율동 공연도 이어져 참가자들도 율동을 함께 했다.

▲ 하반기 3대입법 쟁취! 윤석열표 반노동정책 즉각폐기! 제대로 된 정년연장과 노동안전대책 수립! 민주노총부산본부 결의대회 ⓒ 민주노총부산본부

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 손영재 수석부지부장은 "산업안전은 선언이 아니라 생명이다. 노동자가 위험을 느끼면 멈출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작업중지권이며, 이는 곧 생존권이다. 급박한 위험뿐 아니라 폭염, 폭언, 건강 침해, 감정노동까지 포함해 노동자가 스스로 판단해 멈출 수 있어야 한다. 일을 멈춘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임금을 삭감하는 현실은 생명 경시이자 또 다른 폭력이다. 노동자가 위험을 감지하고 스스로 멈출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노동 안전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 하반기 3대입법 쟁취! 윤석열표 반노동정책 즉각폐기! 제대로 된 정년연장과 노동안전대책 수립! 민주노총부산본부 결의대회 ⓒ 민주노총부산본부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조성민 지부장은 "회계 공시 제도와 타임오프제는 윤석열 정권의 대표적 노동 탄압 정책이다. 이는 노조 자주성을 짓밟고 민주노조를 길들이기 위한 통제 도구였다. 정권이 무너진 지금, 이 제도 또한 폐기돼야 한다. 회계 공시는 투명성을 가장한 통제이며, 타임오프 역시 마찬가지다. 노조 활동 시간을 제한해 투쟁을 약화시키는 제도다. 탄압의 잔재는 사라져야 한다. 회계 공시·타임오프 즉각 폐기! 노조 자율성과 독립성을 되찾는 투쟁, 그것이 민주노총이 걸어온 30년이며 앞으로 걸어갈 길"이라고 강조했다.

▲ 하반기 3대입법 쟁취! 윤석열표 반노동정책 즉각폐기! 제대로 된 정년연장과 노동안전대책 수립! 민주노총부산본부 결의대회 ⓒ 민주노총부산본부

참가자들은 민주노총이 쟁취해야 할 요구안을 상징하는 사람들과 줄다리기를 벌이는 상징 의식을 진행했다. 결의대회 종료 후에는 요구안 스티커를 노동청 정문에 부착하며 강하게 규탄했다.

민주노총부산본부는 오는 11월 8일 서울에서 열리는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25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해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노동과세계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