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20조 ‘뉴딜펀드’, 10개 중 4개 ‘손실’

타임폴리오 혁신성장 그린뉴딜 ‘-29%’
李정부 ‘국민성장펀드’에 “실적 관리 필요”

2020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뉴딜펀드에서 청산이 완료된 자펀드 10개 중 4개에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당시 정부는 디지털·그린 뉴딜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총 20조원 규모(정부 3조원·정책금융 4조원·민간자본 13조원) 정책형 뉴딜펀드를 만들었다.

이 가운데 일반 국민이 투자에 참여한 ‘국민참여 뉴딜펀드’는 2021년 3월 2019억원(국민자금 1419억원·재정 600억원), 같은 해 11월 469억원(국민자금 269억원·재정 200억원) 등 두 차례에 걸쳐 약 2500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국민참여 뉴딜펀드는 일반 투자자가 선순위로 참여해 손실 발생 시 정부재정이 손실을 부담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당시 원금보장형 상품으로 인식되며 큰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수익률은 투자자 기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월 만기를 맞은 1차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수익률은 5.2%에 그쳤다. 손실이 발생한 일부 펀드에 대한 재정의 후순위 보강 이후 수익률은 8.8%로 집계됐다.

청산이 완료된 자펀드 10개 중 4개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했다. ‘타임폴리오 혁신성장 그린뉴딜’ 손실률이 –29.12%로 가장 컸다. 이어 밸류시스템 뉴딜(–25.22%), 지브이에이 뉴딜성장 알파(–6.07%), 디에스 N-01(–4.37%) 순이었다.

손실이 나지 않은 나머지 6개 펀드 중에서도 수익률이 10%를 넘은 것은 ‘안다 뉴딜’(13.39%) 1곳뿐이었다.

최근 이재명 정부도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펀드는 35조원의 간접투자가 포함됐다. 국민참여형의 경우 뉴딜펀드를 참고해 정부 재정으로 손실을 흡수하는 구조로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정책펀드는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더욱 철저한 실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특히 국민성장펀드는 역대 정책펀드 가운데 최대 규모인 만큼 재정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성과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