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무부, 檢 관봉권 폐기·쿠팡 의혹 상설특검 수사 결정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연합뉴스

법무부는 24일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검찰이 그동안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경위 파악에 나섰지만 여전히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아 논란이 지속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이 전씨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현금 1억 6500만원 중 5000만원에 붙은 관봉권의 스티커와 띠지를 수사 도중 분실했다는 내용이다.

쿠팡 무혐의 처분 외압 의혹은 해당 사건을 맡았던 문지석 전 부청지청 부장검사가 지난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혐의 처분하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법무부는 "정성호 장관은 해당 의혹들에 대해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향후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특검에 적극 협조해 사건 실체가 명명백백히 규명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