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흔든 KDDX, 올해 안으로 상생방안 나오나

HD현대중·한화오션 갈등 속 도입 지연
올해 안 양사 수긍할 상생안 도출 가능성
부승찬 “국회서 강력 요구, 올해 결론”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조감도(HD현대중공업 제공)

KDDX(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 지연 문제가 올해 방위사업청 국정감사를 강타한 가운데, 방산업계서 방사청이 추진하던 KDDX 수의계약은 사실상 끝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신 올해 안으로 상생안이 도출될 것이라 내다본다. 사업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국회 국방위원들 의견이 ‘올해 안 상생안 도출’로 모이고 있어서다.

10월 17일 열린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서 의원들은 KDDX 사업과 관련,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을 집중 질타했다. 수의계약안을 밀어붙인 사안을 두고 지적이 쏟아졌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주장한다면 세계시장에서 우리 국가와 방사청의 방산 관리 신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KDDX 문제를 어렵게 만든 것은 방사청이고, 이를 해결해야 하는 것도 방사청”이라고 꼬집었다.

방사청은 빠른 납기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KDDX 수의계약안을 강행했다. 3, 4, 8, 9월 열리는 분과위에 수의계약 안건을 올리고 통과시키려 했으나 민간위원과 정치권의 반대를 극복하지 못했다.

방산업계서는 방사청이 ‘상생안 카드’를 꺼내들 것이라 내다본다. 정치권 반대를 뚫지 못하는 수의계약안은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한 탓이다. 특히 여당측에서 수의계약안에 반대를 표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남는 방안은 상생안 또는 경쟁입찰이다. 그러나 여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 국방위가 상생안 도출을 요구하는 상황이라 경쟁입찰보다는 상생안 도출로 갈 가능성이 높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DEX 현장서 한 언론의 KDDX 관련 질의를 듣고 “국회서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만큼 올해 결론이 날 것이다.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은 상생 쪽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국방위원들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만큼 상생안 마련에 속도를 붙이지 않겠나. 정치적 이해 관계 때문에 사업이 표류한 감이 있는데, 국회서 방향을 정리해준다면 올해 안으로 충분히 상생안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생안을 도출하려면 방사청과 업체간 합의가 필요한 만큼 솔로몬의 지혜가 절실하다는 것이 국회와 업계 등의 반응이다. 이미 늦어질 대로 늦어진 KDDX의 적기 전력화를 위해서는 1, 2번함 동시발주 등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당길 수 있는 안들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 현장에서 “(KDDX 문제 해결을 위해) 정말 지혜로운 방안은 필요하다. 제가 솔로몬 수준은 못 돼서 솔로몬의 지혜를 제가 드리지는 못하지만 (방사청이) 적절한 방안이 찾으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사청이 이제는 확고한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사청은 올해 KDDX 사업과 관련해 이해하기 힘든 행보를 계속 보였다. 수의계약안을 밀어붙이거나, 뜬금없이 HD현대중공업의 보안 벌점을 석연찮은 이유로 연장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양 업체 모두 방사청 행보에 속을 끓였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KDDX 보안감점 기간 연장 검토가 늦어진점, 언론보도까지 됐음에도 보안감점 연장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고 한 점을 볼 때 원칙이 무너지고 있고, 방사청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인다”고 꼬집었다.

석종건 청장은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KDDX는 초기에 여러 이슈가 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결정했으면 좋았을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문제가 발생한다. 더 관심을 갖고 조치 하겠다”고 답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6000t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사업비만 총 7조8000억원에 달한다.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무기한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