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장의 유일한 디딤돌 과학기술… 정부, 인재 확보 앞장서야

윤지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25 국민미래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올해 노벨경제학상의 키워드는 창조적 파괴였다. 지난 두 세기 인류의 성장과 번영이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가능했음을 입증한 세 학자가 수상했다. 노벨물리학상은 작년에 이어 그런 혁신을 구현한 이들에게 돌아갔다. 지난해는 인공지능(AI) 연구자들이 휩쓸더니, 올해는 양자역학 연구에 공헌한 세 명이 받았다. AI와 양자역학은 이미 글로벌 증시의 주요 테마로 자리 잡아 치열한 경쟁 분야가 돼 있다. 성장과 번영은 과학기술을 통해 가능하며, 국가 경쟁력도 기술 혁신에 달려 있음을 노벨상이 웅변했다.

‘선도국가로의 퀀텀점프: 과학기술이 여는 새로운 성장’을 주제로 23일 열린 국민미래포럼에서 윤지웅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은 선진국에 올라선 한국의 유례없는 성장 역시 과학기술을 통한 혁신의 산물이라 규정했다. 해외 기술을 수입해 학습하고 그것을 수출로 연결해 번 돈으로 신기술을 일궈낸 과정이 곧 한국 현대 경제사였다. 과학기술 혁신을 반영하는 총요소생산성의 잠재성장률 기여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사실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그런 혁신 성장은 2005년까지였다. 2000년대 초반 정점(41.5%)을 찍은 기술 혁신의 성장 기여도는 이후 내리막길을 걸었고, 지금 잠재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상황을 마주했다. 초격차를 자랑하던 주력 산업 기술력은 중국에 추월당하고, 게임체인저라는 첨단 산업 기술력은 미국을 먼발치에서 바라보고 있다. 동시에 저출생 고령화의 인구 변화에 따른 ‘축소사회’로 접어들었다. 성장의 전제조건이던 노동력에서 더 이상 동력을 기대할 수 없는 시대, 다시 과학기술을 통한 혁신에서 길을 찾는 수밖에 없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기술 혁신의 초점이 과거 추격형에서 벗어나 선도형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그것도 ‘퀀텀점프’ 하듯 국가 경쟁력의 한 단계 도약을 목표로 추진해야 미국 중국 유럽 일본에 뒤처진 과학기술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규제 개혁, 과감한 연구개발(R&D) 투자, 기업가 정신을 되살릴 산업 여건 조성, 그리고 무엇보다 과학기술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하는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들어서자 일본 증시에선 그가 언급했던 핵융합 기술의 관련 주식이 일제히 상승했다. 꿈의 에너지라 불리는 미완의 기술이지만, 정부가 하기에 따라 혁신이 앞당겨질 수 있음을 시장은 알고 있다. AI를 전면에 내건 이재명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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