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칼로리 자급률 62.6%→32.5%…커지는 식량안보 딜레마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이 지난달 22일 전북 김제시 논콩 생산단지에서 생육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의 칼로리 자급률이 3년째 32%대에 머무는 등 ‘식량 안보’ 위기가 가속화하고 있다. 정부는 내후년까지 이를 50%로 끌어 올린다는 방침이지만, 전략작물을 비축하는 데도 적잖은 비용이 드는 만큼 보다 정교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칼로리 자급률은 2023년 기준 32.5%로 전년(32.9%)보다 0.4%포인트 낮아졌다. 국민이 섭취하는 곡물ㆍ서류(감자류)ㆍ육류ㆍ채소ㆍ과일 등의 영양 기준에서 국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칼로리 자급률은 2021년부터 32%대에 머물고 있다. 1990년 62.6%였던 칼로리 자급률이 30여 년 새 반토막 난 것이다.

박경민 기자

식량안보의 또 다른 지표인 식량(식용 곡물) 자급률도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1990년 70.3%이던 식량 자급률이 이젠 49%(2023년 기준)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 같은 기간 사료용 소비를 포함한 곡물 자급률 역시 43.1%에서 22.2%로 떨어졌다. 둘 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이다.

곡물 수입 의존도가 높으면 국제 곡물 가격과 수급 변동에 취약해진다. 전쟁이나 기후변화 등으로 주요 생산국이 곡물 수출을 금지할 경우 수입국은 더 비싼 값을 치러야 한다는 의미다. 99% 수입에 의존하는 밀 가격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급등하자 ‘빵플레이션’이 발생한 게 대표적이다.

박경민 기자

중국ㆍ일본 등 주변국이 앞다퉈 ‘식량 안보’를 핵심 기조로 내세우는 가운데 한국도 2027년까지 식량 자급률을 55.5%로, 칼로리 자급률을 50%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밀ㆍ콩 등 식량안보와 밀접한 전략작물을 재배하도록 장려하고, ‘전략 작물 직불제’를 통해 이를 수매하고 있다. 내년에는 전략작물 직불금 예산을 기존 2440억원에서 4196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콩 비축 물량도 3만톤(t)에서 6만t(1532억→3150억 원)으로 2배 늘리기로 했다.

문제는 국산 밀ㆍ콩 가격이 수입산의 2~3배에 달하다 보니 식품 제조업체와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식량·칼로리 자급률을 높이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들지만, 중장기적으로 국제 곡물 수급 위기가 발생할 때 우리가 입게 될 타격이 더 클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해외 곡물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환 안양대 무역유통학과 명예교수(농식품신유통연구원장)는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도 일본 전농(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처럼 자국 국적의 현지 유통업체를 육성해 해외에서 직접 곡물을 조달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더라도 우리가 공급망 주도권을 쥐고 있으면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