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마을버스 환승 탈퇴 예고, 정치적 제스처…강력 조치 예정” [2025 국감]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마을버스 업계의 대중교통 환승제 탈퇴 선언에 대해 “협상을 앞두고 높은 수위의 요구 사항을 제시하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로 본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객운송법상 서울시와 협의 없이 탈퇴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말아야겠지만, 필요하다면 면허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마을버스 재정 지원 여부에 대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오 시장은 “(마을버스 업계는) 흑자와 적자 기업이 나뉘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재정을)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면 형평성이 오히려 어그러진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서울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라남도 신안군은 마을버스에 공영제를 도입한 이후 인건비·사적 경비 과다 지출 등이 사라지며 대당 운송 원가가 45% 수준으로 낮아졌다”며 “서울시도 마을버스 공영제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오 시장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마을버스에 공영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시와 마을버스조합은 지난 2일 ‘마을버스 운송 서비스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체결했으나, 조합은 “재정지원기준액을 확정했을 뿐 환승 탈퇴 선언을 철회한 것은 아니다”라며 탈퇴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조합은 21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내년 1월1일 탈퇴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연말이 다가오니까 내년 협상을 위해서 (조합이) 사전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노유지 기자 youjiro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