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몰려간 서울 野 구의원들…"10·15 부동산 계엄, 전면 폐기하라"

22일 오후 국회 본청계단서 총궐기대회
배현진, 김재섭 주거사다리특위 위원장 참석
"국민들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취급하는
징벌적 세금 폭탄·대출 옥죄기 당장 중단"

서울시 25개 자치구 국민의힘 구의원 등 참가자들이 22일 국회본청 앞에서 정부 부동산 대책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 구의원들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규탄하기 위해 국회로 몰려들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맡고 있는 기초의원들은 정부의 이번 대책을 '부동산 계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구의원들은 22일 국회본청 앞 계단에서 '이재명 정부 10·15 주거 재앙 규탄대회'를 열어 "국민 분열과 시장 왜곡을 조장하는 10·15 부동산 계엄을 즉각 전면 폐기하라"며 "국민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취급하는 징벌적 세금 폭탄과 대출 옥죄기를 당장 중단하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모든 인위적 장벽을 즉각 철폐하라"며 "이념에 사로잡힌 땜질식 처방을 멈추고 시장 원리와 민생 현실에 맞는 종합적인 주거 안정 대책을 원점에서 다시 설계하라"고 했다.

이번 규탄대회에는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 서울시당 '주거 사다리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섭 의원 등도 참석했다.

배현진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 강남권을 표적으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이데올로기 전쟁으로 시민을 갈라치고, 결국 강남 부동산값을 더 올려서 그곳에 집을 갖고 있는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굉장한 이득을 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만들었던 토지거래 허가 제한 규제는 지금까지도 강남권의 올가미가 되어 풀려고 하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고 했다.

배 의원은 정부를 향해 "서울 지역에 규제를 걸면서 집값을 잡겠다는 보여주기를 하면서, 대신 서민을 때려잡는 엉뚱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시당 주거 사다리 특위 위원장인 김재섭 의원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과거에 실패한 정책을 반면교사 삼아 철회해야 한다. 이대로 진행되면 청년 그리고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는 완전히 끊긴다"며 "시장의 실패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