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절반이 음주운전·성비위…5년간 농식품부·해수부 등 징계 775건 [2025 국감]

경징계 56.6% 그쳐 ‘솜방망이 처벌’ 논란
윤준병 의원 “기강 해이 근절 대책 시급”

농어민과 농어촌을 관장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부처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정 최일선에서 농민과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기관들이 내부 통제 부실로 신뢰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농촌진흥청,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임직원 징계 건수가 총 775건에 달했다고 22일 밝혔다.

기관별로는 해양경찰청이 5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양수산부 129건, 농림축산식품부 64건, 산림청 49건, 농촌진흥청 23건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40건, 2022년 197건, 2023년 163건, 2024년 175건, 2025년 7월 기준 100건으로 매년 세 자릿수 징계가 이어지고 있다.

징계 사유별로는 음주운전이 105건(13.5%)으로 가장 많았고 성비위 100건(12.9%), 품위유지의무 위반 96건(12.3%), 성실의무 위반 72건(9.2%), 직무태만 68건(8.7%), 갑질 59건(7.6%) 순이었다.

이 가운데 음주운전·성비위·직무태만·갑질 관련 징계는 전체의 42.8%(332건)에 달했다.

처분 강도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나타났다. 견책과 감봉 등 경징계가 439건으로 전체의 56.6%를 차지했다. 특히 갑질 관련 징계 59건 중 32건이 경징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준병 의원은 “공직사회가 기강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대국민 신뢰가 무너지고 음주운전·성비위·갑질의 반복은 개인 일탈이 아니라 관리 체계의 실패”라며 “봐주기식 징계를 근절하고 재발을 막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체 징계의 약 60%가 경징계에 그치고 있어 기강 해이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크다”며 “매번 쇄신을 외쳤지만 변화 없는 도덕적 해이가 지속되는 만큼 엄격한 내부 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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