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객 협박, 제주 오창훈 판사... 법관입니까, 깡패입니까"

[국감- 법사위] 오창훈 등 문제적 판사 3명, 동행명령장 발부...나경원 등 반발, 찬성 10·반대 6 의결

[김형호 기자]

▲ 이흥권 제주지방법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근무시간 음주 난동' 부장판사 세 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법사위는 이날 제주지방법원 등 법원 국정감사 일정을 잠시 중단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오창훈·여경은·강란주 부장판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을 의결했다.

이들 판사는 지난해 6월 28일 낮 제주지방법원 인근 식당에서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한 뒤 노래방으로 옮겨가 소동을 벌였다. 노래방 업주가 술 냄새를 맡고 나가달라고 요구했으나, 판사들은 거부하며 소란을 피웠고 결국 경찰이 출동했다.

앞서 법사위는 이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사건 당시 제주지법 소속이던 세 사람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모두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다.

전현희 의원 민주당 위원들은 "인권 침해 재판이나 근무 중 술판 난동, 사법 거래 의혹을 받는 증인으로 소환 요구 받은 제주지법 판사들이 출석하지 않았다. 이들을 소환해 국회에서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청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감 중지를 선포한 뒤 전체회의를 열고 오 부장판사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을 상정했다.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위원들이 반발했으나, 해당 안건은 재석 17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오창훈 부장판사, 법정에서 협박성 발언... "어떤 소리도 내지 마라, 이는 명령, 어기면 구속"

▲ "오창훈 판사 규탄" 지난 7월 9일 대법원 앞에서 열린 제주지법 오창훈 부장판사 규탄 등 시국선언에서 함세웅 신부가 발언하고 있다. ⓒ 박선아

한편 오창훈 부장판사의 경우 법정에서 협박성 발언을 쏟아내 악명을 떨친 인물이다.

오 부장판사는 지난 3월 형사합의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변호인 그리고 피고인 가족과 지인 등 방청객들을 향해 "지금부터 어떤 소리도 내지 마라. 오직 눈으로만 보라. 이는 요청이 아니라 명령이다. 이를 어기면 구속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협박 발언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50대 여성 2명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오 부장판사가 징역 1년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제주 시민단체들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형사합의부 재판장인 오 부장판사가 피고인 최후 진술 뒤 유무죄와 형량을 정하는 합의 과정 없이 곧바로 선고했다며, 지난 5월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날 국감에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흥권 제주지법원장을 답변석에 세운 뒤 오 부장판사의 협박성 발언을 재차 거론하며 "이건 협박입니다. 법관입니까, 깡패입니까"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민주당 위원들은 오 부장판사가 변호사들에게 회식비 후원을 요구한 의혹도 거듭 제기하며 질타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