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조위 "윤석열, 오세훈, 이상민도 조사해야 한다"

이태원 참사 3주기 맞아 기자회견에서 밝혀... 송기춘 위원장 "정권 교체만으로 해결되지 않아"

[유지영, 유성호 기자]

▲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송기춘 위원장과 위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실에서 참사 3주기를 맞아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 유성호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이태원참사 3주기를 맞아 "정권이 교체되어 새 정부가 구성됐어도 국가의 역할과 책임은 단절되지 않는다"면서, 국정 최고 책임자인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의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특조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성명을 내면서 이태원 참사 3주기를 추모했다.

▲ 이태원 참사 특조위 “국가 책임 단절되지 않아, 대통령 사과 필요” ⓒ 유성호

송기춘 특조위 위원장은 "유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사과를 했지만, 사과란 단지 '미안하다'나 '죄송하다'가 아닌 가던 길을 되돌아오는 것이다"이라며 "안전을 향한 곳으로 필요한 여러 길을 내고 그런 조치를 수반하는 것이 사과라고 생각한다. 사과에 상응하는 '진짜' 안전으로 향하는 제도를 구체화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이태원 참사와 세월호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간담회를 열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송 위원장은 "우리가 경험하는 아주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참사가 정쟁화되는 것이 아니겠나"라며 "정부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사실 정부의 각 기관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것이 단지 정권 교체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기관들의 잘못을 하나하나 드러내고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기본적으로 직급이 올라갈수록 책임을 적게 지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하급자보다도 상급자가 더 많은 책임을 지는 것이 논리적으로 당연하다. 일단 참사와 관련돼 어떤 잘못을 범했는지를 명확하게 규명한다면 직급이 높을수록 오히려 책임을 강하게 들어가는(지는) 거도 입증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렇게 말하면서 "조사 대상에 한계를 설정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오세훈 서울시장,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참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 묻고 답을 얻어야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순직 소방 공무원 2명 희생자에 포함돼야... 조사 진행할지 검토 중"

▲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송기춘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제38차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유성호

특조위에 따르면 (지난 6월 17일 조사를 개시한 뒤) 4개월 간 251건의 진상 규명 조사를 개시했고, 관계 기관 공무원과 증인을 포함한 120여 회 이상의 참고인 조사와, 국정조사보고서·수사재판기록·소방기록 등 700종 이상의 자료 조사를 진행했다.

특조위는 "온전하게 참사의 상황을 재구성하고 실체적 진실을 명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직 더 많은 조사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라는 본연의 책무를 완수하고자 중단 없이 정진하고 있다"라며 "특별법이 정한 목표와 절차에 따라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조사 신청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 송 위원장은 "여러 국가 기관의 자료를 보면 피해자가 498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를 조사하기 위해 연락을 드리면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라면서 "사회적으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2차) 가해가 계속되고 있고, 이 사안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지 않다는 반응이 아닐까. 그 참사의 피해가 3년 전하고 지금과 다를 바 없다면 오히려 피해에 대한 치유의 필요성이 더 강하게 제기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라고 지적했다.

더해 "(이태원 참사 당시 구조 활동에 투입된 이후 순직한) 소방청 공무원 두 분을 (이태원 참사 희생자로)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소방청에서 해주는 지원이나 예우, 유가족의 의사를 듣고 (특조위에서) 정식으로 희생자에 올려서 별도의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검토를 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다만 검·경 합동수사팀 출범 이후 우려됐던 특조위와의 조사 범위 중복이나 충돌 등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만나 계속 교류하면서 업무상 협의를 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돼 가고 있다"면서 "구체적으로는 특정인에 대한 수사 계획을 협의하면서 우려를 불식시키고, 각 기관의 존재가 서로 좋은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참사 희생자나 유가족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최근 유가족들이 경찰에 신설된 2차 가해 범죄 수사팀에 184건을 고소한 것과는 별개로 "(특조위 내) 피해자권리보장과에서 유족들에 대한 2차 가해 실태와 유형에 접근해 어떻게 문제를 해소할지를 (보고), 별도로 연구 작업을 진행해 '재발 방지 대책'에 검토·권고를 하자는 구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송기춘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제38차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유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