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책임 나에게" 윤석열은 군사법원 증인석에 나올까

군사법원 내란재판에 윤석열 증인신문 11월 25일로, 김용현은 11월 18일

[안홍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형사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된 것은 지난 4월 내란 사건 재판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 사진공동취재단

12.3 내란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군사법원은 다음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21일 오전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재판부가 추후 공판기일을 이같이 고지했다.

우선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11월 18일로 잡혔다. 재판부는 여인형 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심리를 병합해 김용현에 대한 증인신문을 열기로 했다.

▲ 구속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 1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 헌법재판소 화면 캡춰

윤석열에 대한 증인신문은 11월 25일로 잡혔다. 재판부는 김용현에 대한 증인신문이 11월 18일 당일로 마무리되지 않으면 25일에 마저 진행하고, 윤석열에 대한 증인신문은 그에 이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신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5회 연속 불출석했는데, 군사법원에서 열리는 여인형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지 주목된다.

윤석열은 지난 7월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던 많은 군인과 공직자들이 특검과 법정에 불려나와 고초를 겪고 있다"며 "저는 앞으로의 형사 법정에서 비상계엄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지난 9월에는 "더 이상 군인들과 군에 대한 탄압을 멈추기를 바란다.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나에게 묻고, 군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멈추고, 기소된 군인들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하길 바란다"며 "계엄에 참여했던 군인과 그 가족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다"고도 했다.

한편, 박안수, 여인형에 대해 열린 이날 공판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날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는데, 조지호가 병 치료를 사유로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박안수에 대한 재판은 일반 법원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안수는 임기만료로 10월 30일 자동 전역되는데, 이 경우 신분이 민간인으로 바뀌어 관할권이 군사법원에서 일반 법원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