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法 "공영홈쇼핑, 유창오 前 상임감사에 미지급 급여 등 8000만원 배상해야"

"특보 임명 겸직 위반 아니다"
공금횡령 등도 '혐의없음' 결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이 제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특보 임명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유창오 전 상임감사를 해임한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정부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4단독 유동균 판사는 최근 유 전 상임감사가 공영홈쇼핑을 상대로 "부당한 해고에 따른 미지급 급여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공영홈쇼핑이 유 전 상임감사에게 임기 만료일까지의 기본급과 상여금, 퇴직금 등 약 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등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다.

유창오 전 공영홈쇼핑 상임감사

유 전 상임감사는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 공영홈쇼핑 상임감사로 선임됐다. 이후 2022년 1월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 캠프의 특보로 임명장을 받은 사실이 이듬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다.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사회 승인 없이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수행했다"며 겸직금지 위반을 지적했다.

여기에 법인카드와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자 공영홈쇼핑은 같은 해 11월 유 전 상임감사를 해임했고 유 전 상임감사는 해임 처분이 부당하므로 선임 당시 예정됐던 임기 만료시점 까지의 급여 등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공영홈쇼핑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50% 지분을 갖고 있는 중기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감사 선임과 해임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이뤄진다.

재판부는 "유 전 상임감사가 특보로서 실제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에 참여한 정황이 없고, 단순히 임명장을 받은 것만으로는 겸직금지나 성실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에서 190만건이 넘는 특보 임명장이 발급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 임명 사실만으로 직무 수행을 곤란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기타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 상임감사직은 법령상 정치적 중립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지적됐다. 유 전 상임감사가 재직 중 특정 정당 대선후보의 특보로 임명장을 받은 사실만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유 전 상임감사가 2023년 국정감사에서 부적절한 태도를 보여 퇴장당한 사실도 감사로서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법인카드 및 업무용 차량 사적 이용 의혹 역시 수사기관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린 만큼 해임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2023년 국정감사 당시 유 전 상임감사는 취임 후 법인카드 사용액이 5487만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지적받았다. 대표이사의 사용액보다 4배 이상 많아 문제라는 것이었다. 중기부는 그 해 유 전 상임감사를 공금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지만 마포경찰서는 지난 5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