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취약지역에 반복 벌목 허가…산림청 직무유기 논란 [2025 국감]

산사태·벌채 상관관계 통계로 드러나
문금주 의원 “기후 탓 아닌 구조적 인재”

문금주 의원 ⓒ문금주 의원실

산사태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단순 기후문제로만 보는 것은 책임 회피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국정감사에서 “산사태 취약지역에까지 반복적으로 벌목을 허가해온 산림청의 행태는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이번 재해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정책 실패가 초래한 인재(人災)”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마일리 캠핑장 인근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사태는 이미 2015년 산림청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한 곳이었다.

앞서 2014년에는 지자체가 위험경고 표지판까지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 이후 수차례 벌목이 허가돼 숲의 방재 기능이 상실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위성사진 분석 결과 2018년까지만 해도 산림 피복률이 양호했는데, 2024년에는 대규모 벌목으로 식생 밀도가 현저히 낮아진 모습이 확인됐다.

문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서도 벌목과 산사태의 상관관계는 통계로 입증됐다. 2018~2023년 동안 산사태 피해가 컸던 경남·경북·충남 지역은 모두 연평균 1000ha 이상 벌채 허가가 이뤄진 곳이었다.

특히 경남은 같은 기간 벌채 면적이 56.5% 늘었다. 경북은 2만ha 이상이 지속적으로 벌목됐다. 충남 역시 해마다 벌채 규모가 확대됐다. 최근 대형 산사태가 발생한 가평, 합천, 산청, 함양, 예산 등 5개 지역은 모두 최근 수년 간 활발한 벌목이 진행된 지역과 일치했다.

국제기구와 해외 연구에서도 벌목이 산사태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경사지에서 수목 제거 후 3년이 지나면 뿌리 시스템이 분해되어 향후 20년간 산사태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다”고 경고했다.

일본 연구진은 “벌목 지역은 자연림 대비 산사태 발생 빈도가 최대 100배 높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그럼에도 산림청은 집중호우와 기후변화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기후의 영향은 분명하지만, 그 안에서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취약성을 알고도 벌채를 허가한 결정 과정과 관리 부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문 의원은 이어 “벌채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방재 기능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산사태 취약지역 전면 재조사, 벌채 기준 재설계, 복구 실태 점검 등 제도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