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GMO 수입 다시 증가…미국·브라질 의존 심화 [2025 국감]

GMO 대두·옥수수 수입 확대
Non-GMO 전환 과제 부상
남인순 “완전표시제 대비해 원료수급체계 재정비 필요”

GMO 농산물 수입현황. ⓒ남인순 의원실

국내 유전자변형(GMO) 농산물 수입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원료 수입국 의존 구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의 GMO 농산물 수입국임에도 여전히 원료 공급의 90% 이상을 미국과 브라질에 의존하고 있다”며 “완전표시제 시행에 대비한 수입국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남 의원실에 제출한 ‘GMO 농산물 수입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의 GMO 농산물 수입량은 153만t으로 2023년 126만t 대비 21.4% 증가했다. 2020년 200만t에서 2023년까지 매년 감소하다가 지난해 다시 반등한 것이다.

품목별로는 대두와 옥수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해 국내 수입 대두 119만t 중 GMO 대두는 76%(91만t)였다. 옥수수는 총 226만t 중 GMO 비중이 27.4%(62만t)에 달했다. 유채의 경우 2207t 중 29.8%(658t)가 GMO로 조사됐다.

국가별로는 GMO 농산물 수입 153만t 가운데 미국이 57%(87만t), 브라질이 43%(66만t)를 차지했다. 품목별로 보면 대두는 브라질 49만t(53.7%), 미국 42만t(46.3%), 옥수수는 미국 44만t(71%), 브라질 18만t(29%) 순이다. 유채는 658t 전량이 중국산이었다.

남 의원은 “GMO 완전표시제가 품목별·단계별로 시행되면 원료 수급과 가격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수입국 다변화와 Non-GMO 원료 확보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식품위생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품목에 GMO 표시를 의무화하고, Non-GMO 식품 표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 의원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단계적 완전표시제 도입은 불가피하다”며 “식약처는 업계의 원료 확보 및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제도 시행 과정에서 국내 농업과 식품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의 지난해 ‘GMO 완전표시제 인식조사’에서 국민의 77.7%가 GMO 식품표시제를 알고 있으며, 78.5%가 ‘GMO 완전표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