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 양도세 ↓… 세제 전면개편 시사

구윤철 “매물 잠김 효과 굉장히 커”
고가 1주택자 과세 강화도 내비쳐
당정, 연내 정밀공급계획 마련 검토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마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은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소득세는 높다 보니 ‘록인 이펙트’(매물 잠김 효과)가 굉장히 크다”며 “팔 때 비용(양도세)이 비싸다 보니 안 팔고 그냥 (집을) 들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의 ‘마지막 카드’로 꼽히는 보유세 인상과 양도세 등 거래세 인하 추진 방침을 시사한 것이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구 부총리는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10·15 부동산 대책’에 담긴 세제 합리화 방침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보유세는 부동산 정책일 수도 있고 응능부담(납세자 부담 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고가의 집을 보유하는 데 부담이 크면 집을 팔 것이고 (부동산 시장에도) 유동성이 생길 것”이라며 “미국처럼 재산세를 (평균적으로) 1% 매긴다고 치면 (집값이) 50억원이면 1년에 5000만원씩 내야 한다. 웬만한 연봉의 반이 날아가면 (버티기가) 안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고가 1주택자’ 과세 강화 방향도 내비쳤다. 구 부총리는 “50억원짜리 집 한 채 들고 있는 데는 (보유세가) 얼마 안 되는데, 5억원짜리 집 3채를 갖고 있으면 (세금을) 더 많이 낸다면 무엇이 형평성에 맞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10·15 대책에서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는 선을 긋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해 당의 공식적 입장은 안 나왔다”며 “국민적 감정이 굉장히 집중되는 과제이기에 정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서울 25개 자치구별 공급 예정 물량과 시기까지 구체적으로 발표하는 등 연내 정밀공급계획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택공급 정책의 신뢰도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구에 ○○년까지 ○○호 공급’ 등의 방식이 될 전망이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차원에서 인허가 절차를 통합해 간소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정기국회 내 처리할 계획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보유세 인상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별로 오르지도 않은 지역까지 왜 묶느냐’는 비판에 안타깝고 송구스럽지만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양민철 기자, 송경모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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