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처럼 재산세 1% 때리면 누가 고가주택 보유하겠나”

“고가·다주택자 과세 형평성 고려해야”
‘똘똘한 한 채’ 쏠림 해소 위해 가격 기준 과세하나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 및 세계은행(IMF/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주택 수가 아닌 가격에 따라 세 부담이 늘도록 보유세를 조정하는 세제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국제통화기금(IMF) 사무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정책일 수도 있고, 응능부담(의 원칙)도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의 취득·보유·양도 단계에서 세제 정합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의 과세 형평성을 함께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과세체계는 보유 단계 부담이 낮고, 양도 단계 세 부담이 크다”며 “이 때문에 ‘락인(lock-in) 효과’가 심화해 매물이 시장에 풀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을 들고 있으면 유리하고, 팔 때만 세 부담이 커서 시장 유동성이 막히는 구조”라며 “결국 부동산 시장의 선순환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처럼 재산세를 1% 부과하면, 50억원짜리 주택 보유자는 1년에 5000만원을 세금으로 낸다”며 “그 정도 부담이면 보유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거래가 활성화된다”고 비교했다. 그는 “우리도 현실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연구용역을 통해 적정 수준 보유세 부담과 과세 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 주택을 구입할 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주택 가격별로 제한을 두는 내용도 포함됐지만 세제는 제외됐다. 정부는 과세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을 검토하겠다고만 밝혔다.

다만 구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 타깃이 다주택자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보유세 부담을 보유 주택 수가 아닌 가격에 초점을 맞춰 조정할 뜻을 내비쳤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강화에 대한 문제의식이다. 구 부총리는 “50억원짜리 집 한 채를 보유한 이보다 5억원짜리 세 채를 보유한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낸다고 하면, 과연 이게 형평성에 맞느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