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특구·전기료 차등요금제 도입 ′하세월′

◀ 앵 커 ▶

원전을 낀 부산의 전기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물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도 마냥 미뤄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뒤 정부 조직개편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불합리한 상황이 더 오래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류제민 기잡니다.

◀ 리포트 ▶

먼 거리 송전 없이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의 지역 내 소비.

분산특구와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이 원칙을 토대로 송전 비용을 줄여 전기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돼, 부산의 기업 유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박동석 / 부산시 첨단산업국장]
＂반도체나 2차전지 기업들도 전력 요금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분산특구와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기업 유치 효과도 상당하다고 해서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지난 5월, 부산 강서구 일대가 분산특구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부산 경제에 훈풍을 불어올 거란 기대가 높았지만, 막상 특구 지정이 새 정부 출범과 이에 따른 정부 조직 개편으로 5달째 미뤄지고 있습니다.

[김성환 /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에너지위원의 임기가 끝나서 새로 구성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김태선 /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특구 지정이 지연되면서 지역에서는 데이터센터며 운영 준비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올해 안 시행 예정이던 전기료 차등요금제도 정부는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시행시기도 아닌, 도입 검토 시기를 내년부터라고 못 박았습니다.

요금 설계를 위한 용역도 내년 2월에나 끝납니다.

원전을 낀 부산의 전력 자립률은, 지난해 174%로 3%인 대전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제도 도입이 지연되면서 두 도시가 같은 전기료를 내고 있는 불합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류제민입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