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하겠단 쿠팡,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범죄 무마를 위한 수사 조작 의혹 사건'으로 규정하고 카르텔 수사해야

[권영국 기자]

▲ 문지석 검사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지석 대구지검 부장검사(사건 당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부장검사)가 쿠팡 풀필먼트서비스 주식회사(쿠팡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쿠팡의 계열사, 이하 CFS) 퇴직금 미지급 검찰 수사와 관련하여 증언했다. 문 검사는 증언 내내 목이 메어 목소리를 떨었고, 마지막 소회를 말하는 장면에서 결국 눈물을 쏟고 말았다(관련기사 : 국감장서 눈물 쏟은 부장검사 "쿠팡 노동자들 200만원 퇴직금 받았으면..." https://omn.kr/2foiq).

"이 사건이 신속하게 회복돼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그 200만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공무원들이 잘못이 있다면은 저 포함해서 그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문 검사의 마지막 소회에서 그가 얼마나 고심이 많았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문 검사의 용기 있는 폭로에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낸다.

이에 반해 쿠팡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정종철 CFS 대표이사는 "일용직 근로자들 처우 개선을 위해서 (퇴직금 규정을) 원상 복구하는 걸로 의사결정을 했고,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사과 한마디 없이, 지적받은 대로 시정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처럼 아주 당당한 표정이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쿠팡에서 근무하고 있는 수만 명의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해당할 수 있는 퇴직금 미지급(임금 체불) 범죄행위를 저질러놓고도, 퇴직금 규정(취업규칙)을 원상회복해서 진행하면 해야 할 일을 다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노동법을 우습게 아는 사람들

노동법을 얼마나 우습게 아는 자들인가? 위법을 밥 먹듯이 하다가 위법이 발각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 그제야 마지못해 '고치면 될 것 아닌가' 하는 것인데, 대단히 문제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다.

▲ 쿠팡 블랙리스트 편파적인 경찰 수사 규탄 기자회견 2024년 7월 9일 쿠팡 블랙리스트 편파적인 경찰 수사 규탄 기자회견 ⓒ 정의당

미국계 기업 쿠팡은 2021년부터 수만 명에 이르는 블랙리스트(취업방해 리스트) 명단을 만들어 관리해 왔다. 이 사실은 지난해 2월 13일 내부 제보에 근거한 MBC 보도로 세상에 폭로됐다. 뜨거운 여름 에어컨도 없이 새벽배송과 로켓배송으로 야간근무를 일상화하고 있으며, 2021년 6월 쿠팡물류센터에 민주노총 소속의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같은 해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단체교섭 시늉만 낼 뿐 단체협약 체결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다.

문지석 검사가 눈물을 흘린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단순한 임금 체불 사건이 아니다. 쿠팡과 쿠팡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노동부 부천지청 그리고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이 쿠팡의 고의적 퇴직금 미지급을 돕기 위해 벌인 수사 조작 범죄라고 봐야 한다(관련기사 : 검찰 쿠팡봐주기 의혹 연속보도 https://omn.kr/2foip).

지난 2023년 5월 CFS에서는 단기사원(일용직 근로자) 취업규칙을 변경 시행함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들이 1년 이상 근무하고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기존에는 '4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무 월을 제외하고 이를 전후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해 왔다. 그런데 이를 '리셋 규정'으로 바꿔 '4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무한 월이 발생하면 그 다음 달부터 새로이 계속근무기간을 산정'하는 것으로 바꾸어 버렸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임금 체불이다. 이에 따라 정의당은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민주노총 법률원 등과 함께 당사자 제보를 모으고 공동진정을 조직했다. 그 결과 퇴직금을 떼이게 된 일부 일용직 노동자들이 노동부 인천지청에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을 고소하게 되었던 사건이다.

사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

▲ 정의당 비상구의 쿠팡 퇴직금 당사자 제보 관련 웹자보 정의당 비상구의 쿠팡 퇴직금 당사자 제보 관련 웹자보 ⓒ 정의당

그런데 지난 5월 16일 위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인천지검 부천지청 내부에서 대검찰청으로 진정서가 제출되었다.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지휘부인 엄희준 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과 김동희 차장검사(현 부산고검 검사)가 CFS 대리를 맡은 김앤장 변호사와 정보를 주고받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핵심증거(노동부 부천지청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서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관련 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불기소처분을 내리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진정서를 제출한 사람은 다름 아닌 이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문지석 부장검사였다.

지난해 9월 이 사건을 수사하던 노동부 부천지청은 압수수색을 통해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퇴직금·근로기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알리지 않고, 이의제기 시 개별 대응한다"는 내부 전략 문건을 확보했다. 그리고 이를 조직적인 불이익변경으로 판단해 지난 1월 23일 엄성환 전 CFS 인사부문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그런데 지난 4월경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했다.

▲ 검찰 쿠팡물류센터 노동자 퇴직금 불기소 처분 규탄 기자회견 2025년 7월 10일 검찰 쿠팡물류센터 노동자 퇴직금 불기소 처분 규탄 기자회견 ⓒ 정의당

위 수사 과정에서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는 정상적인 지휘체계를 벗어나 부장검사를 통하지 않고 주임검사에게 직접 불기소처분을 지시하는 등 권한을 남용하고, 대검찰청 보고용 보고서에 핵심 쟁점인 노동부 부천지청의 압수수색 결과와 CFS의 취업규칙 효력 유무 판단을 누락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들과 CFS 대리를 맡은 김앤장 변호사 사이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됐다.

위 의혹들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차장검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사 비밀을 누설하고, 쿠팡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를 덮어주려 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수사지휘권을 갖고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수사를 어떻게 조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제대로 된 수사와 기소 대신, 고위직 검사들이 검찰권을 남용하여 특정 대기업(쿠팡)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증거관계를 조작하고 이 과정에서 쿠팡 대리인 김앤장 변호사와 내통해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가 매우 짙다. 이는 사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또한 <JTBC> 취재 결과, 이 사건을 지난 1월 23일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노동부 부천지청의 김모 근로감독관이 다음 날인 24일 징계에 넘겨졌던 걸로 확인됐다. 그리고 지난 10월 13일 김모 근로감독관은 자신의 최고 상관인 김주택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장을 역시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지시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해 10월 15일 국정감사장에서 김주택 부천지청장은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겠다고 진술하였으나, 다음 날 김모 근로감독관을 불러 전담팀을 구성할 필요가 없으니 전담팀을 구성한 것처럼 허위로 공문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는 것이다. 노동부 부천지청이 윗선에서 이 사건을 무마하려 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수사 사건, 단순 임금체불 사건 아니다

이처럼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수사 사건은 단순한 임금체불 사건이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이 아니다. 쿠팡 대표이사가 취업규칙을 원상복구해서 고소한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 그만인 사건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 사건은 쿠팡이라는 미국계 거대 기업과 쿠팡의 대리인 김앤장 변호사, 수사기관인 노동부 부천지청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윗선들이 카르텔을 형성해 벌인 '범죄 무마를 위한 수사 조작 의혹 사건'으로 규정해야 한다. 수사 조작이 사실이라면, 단순히 근로기준법 위반을 넘어 대기업과 거대 로펌, 노동부와 검찰이 쿠팡의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해 공모해서 벌인 반사회적인 범죄다.

이에 지난 9월 24일 쿠팡 대책위원회와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그리고 정의당은 공수처에 엄희준 검사와 김동희 검사, 쿠팡 대리인으로 참여한 김앤장 변호사를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교사,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범죄로 고발했다. 검찰, 노동부 부천지청, 쿠팡, 김앤장 로펌 변호사가 쿠팡을 비호하기 위해 벌인 공모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진상규명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들에 대한 발본색원이 필요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