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의원 "AI·친환경 농기계 지원으로 농업 대전환 이뤄야"

"AI·친환경 농기계 보급 보조금 지원 확대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17일 국정감사에서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AI·친환경 농기계의 보급 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급과 국가농업AX플랫폼의 구체적 실행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AI 농기계 보급은 일부 실증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자율주행이나 무인 농기계의 현장 활용은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보급률이 낮아 국제 경쟁력에서 뒤처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문 의원은 "AI 기술은 개발만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농가 보급을 통해 데이터가 축적돼야만 고도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민간기업이 자체적으로 자율주행 트랙터를 선보였지만, 정부의 지원 없이는 AI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이 신기술 농업기계를 지정·고시하고 생산 및 구입을 지원할 수 있다. 또 이 법 시행령에 따라 그 권한이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돼 있다는 점을 들어 "내년 예산에 보조금 지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협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내년도 핵심 예산사업으로 추진되는 '국가농업AX플랫폼'과 관련해, 투자 대비 수익률이 불투명하다면 민간 참여는 어려울 것이라며, 지분 참여에 따른 수익배당, AI농기계 구매 보장 등 인센티브 마련을 통해 초기 참여 기업의 부담을 줄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농어촌공사에 농협중앙회의 농기계은행을 통한 의무구매제, 지자체의 지분 출자 확대, 기존 스마트팜 사업과의 AI 연계까지 종합적인 추진 방안을 제안했다. 

문 의원은 "AI농업 대전환은 구호가 아니라 실행으로 증명돼야 한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뒷받침될 때 AI 농정대전환을 통한 경쟁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 이승돈 농촌진흥청장과 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 모두 공감의 뜻을 밝히며, 적극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문 의원은 지난 14일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AI 농정 대응 역량 부족을 지적한 데 이어, 오늘 AI 농정 활용 방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AI 농정 대전환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