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캄보디아 유인 구인광고 즉시 삭제 조치 강구"

위성락 "현지 군사작전? 현실 등한시한 것... 이 대통령, 7월 말부터 관련 대책 주문해"

[이경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2025.10.16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캄보디아로 한국인을 유인하는 인터넷 구인광고가 여전히 계속 게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긴급심의제도 등을 활용해 삭제 등의 조치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오늘도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감금 사태 관련) 총력 대응을 당부하면서 제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또한 "사법 당국 또한 캄보디아 관련 온라인 게시물 감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추가 피해 범죄 발생을 최대한 예방하려는 차원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초국적 범죄, 다자 간 공조해야 효과적... 군사작전 얘기는 현실 모르는 것"

특히 대통령실이 이날 강조했던 것은 지금과 같은 '초국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국제공조강화 방안이었다.

위성락 실장은 먼저 이번 캄보디아 상황처럼 해외 체류 중인 우리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유사 범죄 사례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 전 세계 190개 재외 공관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하고 해당 나라들과 공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미 간에도 외교적·사법적 공조를 강화해 국제 범죄 네트워크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 국민에 대한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러한 범죄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환수하고 제재를 부과하기 위한 국제공조 방안도 유관 부처 협의를 통해 적극 검토할 것"이라 말했다.

유엔·아세안 등 국제기구를 통한 공조 계획도 밝혔다. 이에 대해 위 실장은 "유엔의 인권 관련 상임위와 마약위 등에서 공조 방안을 제기하고 OECD에서도 불법 자금 유통과 디지털 범죄 대응을 위한 주요국 간의 거버넌스 및 정책 조율 차원의 논의에 적극 임할 것"이라며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되는 아세안 정상회의를 활용해서 아세안 치안당국과의 합동수사 등 공조체제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영국 정부가 캄보디아 사기 범죄 조직을 제재하고 나선 것에도 보조를 맞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는 관련 질문에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또 다른 나라와 함께 할 수 있는 게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라며 "(이 사안은) 다자 간에, 국제적으로 공조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일각에서 캄보디아 내 군사작전 필요성 등을 거론하는 데 대해서는 단호히 선을 그었다. 위 실장은 "국내 어떤 분들은 우리 군이 가서 작전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현실을 등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캄보디아 한국인 대상 범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0.16 ⓒ 연합뉴스

"이 대통령, 7월 말부터 캄보디아 관련 대책 마련 지시해"

다만 위 실장은 이날 "언론 관련 보도를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대통령을 포함해 우리 정부가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해 무관심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이번 사태를 두고 "이재명 정부의 국민 보호 실패(안철수)", "대통령이 직접 움직여야 한다(송언석)" 등 비판하는 것에 대한 반박 성격도 있다.

특히 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7월부터 캄보디아 한국인 대상 취업사기·감금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해 왔다.

위 실장은 구체적으로 "지난주 후반 캄보디아 취업사기 및 감금피해가 큰 뉴스로 다뤄지기 전부터 이미 대통령께서는 캄보디아 내의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등 수차례 이 사건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신 바가 있다"며 "기록을 확인해봤더니 7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최소한 4회 이상 관련 보고와 지시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당시) 대통령께서 캄보디아에 인력 증원, 여행 경보 상향, 치안기관 공조 강화, 취업 포털 사이트 조치, 스캠(온라인사기) 대응 TF 설치 등에 대해 보고받고 지침을 내렸다"며 "따라서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었던 차였다"고 설명했다.

또 "어제(15일) 보도된 베트남-캄보디아 국경 지역의 우리 국민 사망 사건에 대해 정부 대응이 늦었다는 것도 사실과 거리가 있다"며 해당 공관은 사망 사실을 인지한 직후인 다음 날 베트남 공안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고 유족의 베트남 입국을 지원하는 등 신속한 조력을 제공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