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서야’ 캄보디아 보코산·바벳·포이펫 여행 금지 발령
유엔은 5개월 전 ‘동남아 범죄단지’ 한국에 경고

외교부는 16일 0시를 기해 캄보디아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에 대해 여행금지(4단계) 지역으로 지정했다. 시하누크빌주는 3단계인 출국권고가 발령됐다. 웃더민체이주, 프레아비히어주, 반테이민체이주, 바탐방주, 파일린주, 푸르사트주, 코콩주, 수도 프놈펜시 등에는 특별여행주의보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 보코산은 지난 8월 한국인 1명이 숨진 채 발견된 곳이다. 바벳시와 포이펫시도 범죄단체가 많이 포진한 곳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에 대한 여행경보 격상은 올해만 네 번째다. 하지만 취업사기와 감금으로 한국인 대학생에 대한 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여행경보 조정에 나서 ‘뒷북 대처’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동남아시아에서의 한국인 대상 취업 사기는 2021년 4건, 2022년 1건이었으나 2023년 17건을 기록한 뒤 지난해 22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8월까지 330건으로 또 크게 늘었다.
지난 7월 정부는 캄보디아 일부 지역 여행경보를 특별여행주의보와 여행자제로 상향하긴 했지만, 이는 태국과의 국경 지역에서 벌어진 무력충돌에 따른 것으로 현지 취업사기 범죄로 인한 것은 아니었다. 이후 정부는 지난 9월 16일 캄보디아 범죄 단지가 밀집해 있다고 알려진 프놈펜과 시아누크빌, 보코산 등 일부 지역에 여행자제경보와 특별여행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달 10일에는 수도 프놈펜의 여행경보를 여행자제에서 특별여행주의보로 상향했다.
외교부에 이어 교육부도 전국 대학에 소속 학생·교직원의 캄보디아 방문 자제·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16일 교육부는 해당 공문을 통해 △여행경보 발령 지역 방문 자제·금지 △해외 방문 전 안전 정보 확인 △대학 차원의 예방 교육과 안전관리 강화 등을 당부했다.
한편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벌어지는 가혹한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이미 5개월 전 대한민국 정부에 긴급 대응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돼 정부의 ‘늦장’ 대응이 또 도마에 올랐다. 지난 5월 19일 발표된 OHCHR 성명에 따르면, 당시 특별보고관들은 “동남아 전역 사기 센터에서 강제 노동과 강제 범죄 목적 대규모 인신매매가 벌어지고 있다”며 “다양한 국적 수십만 명이 갇혀 온라인 사기를 강요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OHCHR은 당시 문제 해결을 위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미얀마, 캄보디아, 중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과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논의 내용의 사본을 대한민국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 등에 공유했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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