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특유재산’→‘盧비자금 기여’→‘불법’ 파기…고법, 분할액 재산정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이 지난해 3월 12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을 마치고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공동취재). 오른쪽은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이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건 천문학적인 재산분할·위자료 액수 때문만은 아니다. 최 회장의 SK그룹 지분 형성에 장인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기여했는지가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며,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 최 회장의 ‘옥중서신’ 등 현대 정치·경제사의 주요 장면들이 증거로 소환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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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노 관장, SK 형성에 기여했다 보기 어려워”…혼인전 특유재산 인정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해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1심까지는 통상적인 가사 사건처럼 흐르는 듯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중 50%와 계열사 주식 일부, 부동산 등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재산 분할을 청구했다. 일반적인 부부의 이혼 소송과 마찬가지로 최 회장이 SK 지분을 포함한 재산을 형성·유지해온 데 대해 아내인 노 관장의 기여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1심 법원은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특유재산(特有財産,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이라는 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는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부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퇴직금·예금 등만 분할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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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최 회장, 장인 노태우 덕 봤다” 비자금 300억 SK형성 기여 인정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1년 8월 29일 낮 주요기업대표 30명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하면서 제조업 경쟁력 강화노력을 당부하고 있다. 좌로부터 최종현 선경그룹회장, 이건희 상성그룹회장, 노대통령, 정세영 현대그룹회장, 구자경 LG(럭키금성)그룹회장. 중앙일보

2심에선 완전히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사돈인 최 전 회장이 회사를 키우는 데 도움을 줬다고 봤다.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의) 성공적 경영 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했다. SK 주식을 비롯한 최 회장의 재산이 모두 분할 대상이 되며 재산분할 액수는 1조 3808억원까지 뛰었다. 1심 분할액의 20배가 넘는 액수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의 전신인 선경에 유입됐다고 판단한 게 결정적이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보관해 온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제공의 증거로 인정했다. 김 여사가 1998년 4월과 1999년 2월 작성한 메모에 ‘선경 300’이 각각 기재돼있는 것, ‘채권’이라고 적힌 대봉투 안에 들어 있던 ‘선경 300’이라고 적힌 소봉투에 어음 6장을 보관해온 점 등이 근거가 됐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판결 후 기자설명회를 열고 “1995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조사 때도 300억원은 나오지 않았다”며 “300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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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에 증거로 등장한 ‘육성 녹음’ ‘옥중 서신’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최 회장은 최종현 선대 회장의 육성 녹음파일을 법원에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녹음에는 “사돈 힘을 빌리는 건 일절 피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포함됐다. 최 전 회장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한 뒤 1995년 “시장 가격에 비싸게 샀다”고 말하는 녹음 파일도 제출했다고 한다.

반면 노 관장은 최 회장이 SK 분식회계 사건으로 구속됐던 2003년 보낸 옥중 서신을 증거로 제출했다. 편지에는 “SK텔레콤 사외이사들이 면회 왔다”며 그룹 경영 활동에 이야기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노 관장은 이를 근거로 자신이 최 회장에게 경영적 조언을 했으며, 그룹 성장에 유·무형의 기여를 했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상고심에서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리며 만전을 기했다. 최 회장 측은 사법연수원을 수석 수료하고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등을 지낸 홍승면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영입했다. 법무법인 율촌에서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인 이재근(28기)·민철기(29기)·이승호(31기)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노 관장 측 대리인단에서는 법원장과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전 의원(13기) 등이 소송대리에 나섰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가 파기환송으로 판결이 난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인 민철기·이재근 변호사가 판결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1년 3개월의 심리 끝에 16일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노 전 대통령이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300억원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며 이를 ‘불법 원인 급여’라고 판단했다. 비자금이 불법인 이상,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민법 746조에 따라 이를 토대로 한 분할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재산분할액은 향후 파기환송심에서 새로 정해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2심에서 판결한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확정했다. 이혼 사건의 위자료 최대치가 통상 1억원으로 여겨지는 점을 고려하면 전례없는 규모다.

이날 재판 후 최 회장 측 이재근 변호사는 “SK그룹이 노태우 정권의 불법 비자금이나 지원을 통해 성장했다는 데 대해, 대법원이 명확하게 그것을 부부 공동재산의 기여로 인정하는 건 잘못이라 선언했다”며 “환송 후 재판에서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영옥 기자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