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엔 남성 노동자만 있나" 여성 노동단체, 고용노동부 항의 방문

여성노동연대회의, 여성고용정책과 폐지 규탄 및 여성노동 정책 확대 개편 위한 기자회견 열어

[유지영 기자]

▲ 여성·노동단체 연대체인 여성노동연대회의가 16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여성고용정책과 폐지 규탄 및 여성노동 정책 확대 개편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여성노동연대회의

여성·노동단체 활동가들이 고용노동부를 찾아 '여성고용정책과' 폐지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면서 기존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업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옮겼다.

이에 여성·노동단체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여성'이 사라졌다"고 판단하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여성 노동 정책을 직접 묻고자 16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를 찾았다.

민주노총, 전국여성노조 등이 소속된 연대체인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이날 고용노동부 간담회에 앞서 오후 3시부터 고용노동부 앞에서 '여성고용정책과 폐지 규탄 및 여성노동정책 확대 개편'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여성노동연대회의의 면담 요청에 즉각 응하고, 지금이라도 여성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여성고용정책과의 폐지가 아닌 확대·강화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연실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대한민국에는 남성 노동자만 있느냐"고 물었다. 정 부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라는) 성평등 정책을 총괄할 부처가 생겼으니 고용노동부는 여성을 위한 노동 정책은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인가. 그럼 천 만이 넘는 여성 노동자들이 노동 시장에서 겪는 차별과 저임금, 고용 불안은 누가 책임지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폐지와 기능 이관은 단순 조직 개편이 아니라 기능 분산에 따른 정책의 연속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고용평등임금 공시제 도입을 들어 "이런 사업을 인력수와 노하우, 시스템과 권한이라는 점에서 비교도 할 수 없는 성평등가족부에 이관해 버린다고 하니 제도 수립과 이행에 의지가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진 발언에서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성평등가족부 강화는 필요하나 그것이 고용노동부의 책임과 역할을 떠넘기는 일이어서는 안 된다"며 "여성고용정책과 폐지는 단순한 부서 폐지가 아니라 명확한 정치적 후퇴이자 정부의 성평등 노동 포기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배 대표는 그 근거로 ▲ 여성노동자는 차별 받는 여성이자 사회적 약자로서 노동자라는 이중적 약자로서의 위치가 있으며 ▲ 여성노동정책은 고용형태부터 임금, 노동시간, 직장 내 성차별 등 노동 시장 전반에 걸친 복합적 문제인데 성평등가족부는 노동 행정과 관련한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않다는 점 ▲ 성별에 기반한 단순 차별이 아닌 고용 형태, 연령, 경력 등 다양한 차별이 뒤섞인 복합 차별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 ▲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노동 정책의 변화에 발 맞추기가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확대 개편해 이명박 정부에서 삭제한 각 지역 노동청 내 고용평등과를 부활해야 한다. 중앙 뿐 아니라 지역에서도 성평등 일터 실현을 위한 전담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