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강력해진 이재명표 부동산 정책, 성공할 수 있을까?

정권 성공-실패 가늠자 되기도 하는 부동산... '보유세 카드' 남았지만, 쉽지 않은 이유

[임병도 기자]

▲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한 15일 서울 시내 시중은행을 찾은 시민이 상담 받기 위해 번호표를 뽑고 있다. 내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초과∼25억원 미만 주택은 주담대 한도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그간 대출 규제에서 제외돼온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내는 스트레스 금리의 하한이 현재 1.5%에서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는 3%로 상향 조정되고,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치를 시행하는 시기도 앞당겨진다.

이재명 정부가 15일 서울시와 경기도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등 초강경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자, 야당인 국민의힘 등은 "문재인 정부의 데자뷔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로 국민에게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 신년 기자회견에선 "부동산 안정화엔 성공하지 못했다"며 실패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7년 신년 특별연설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올라서 미안하고, 국민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고 한 번에 잡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노무현 · 문재인 정부 등 진보 정권에서는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이에 반해 박근혜 정부 등 보수 정권에선 대체로 집값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진보 정권이 민주주의와 정치, 인권 수준은 높였지만,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진보 정권이 무능해서 부동산 정책을 실패했다기보다는 그만큼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은 '고르디아우의 매듭'처럼 풀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각 집단마다 얻는 이익과 손해가 치열하게 얽혀 있어 받아들이는 입장이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부 발목 잡는 전임 정부 부동산 정책?

수도권 지역의 집값이 상승한 요인에 대해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건설 경기는 차갑게 얼어붙었고, 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했고, 그 영향이 현재의 집값 상승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참여연대>도 "윤석열 정부가 무분별한 부동산 규제 완화와 종합부동산세·양도세·취득세 감면 등 전방위적인 부동산 감세 정책을 추진한 결과, 토지가격과 건축비 상승, 시장 가격 거품이 고착화되고 있다"면서 "올해 2월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자 집값이 급등했고, 한 달 만에 해제를 철회할 정도로 주택 가격 불안정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폭탄은 '가계 부채'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 윤석열 정부는 1%대 저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로 26조를 풀었습니다. 결국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것과 다름없는데, 이는 박근혜 정부와 매우 닮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부동산 대출은 가계부채 비율을 높이게 되고 결국 파산하는 가계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관련기사 :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러다간 '망국'으로 간다)

일각에선 전임 정부가 만들어 놓은 부동산 정책이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오히려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규제 일변도 정책과 금융 원칙을 무시한 대출 옥죄기 수요 억제 대책은 이재명 정부의 아마추어적인 사고방식을 드러내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보유세 카드 만지작... 쉽지 않은 이유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부총리, 김윤덕 국토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10·15 부동산 정책에는 빠졌지만, 정부는 계속해서 보유세 카드를 만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취임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고, 김병철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정책 목표가 국민 주거 안정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어떤 정책 수단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말했던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유지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 "안 쓴다는 게 아니고,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5일 오후 방송된 경제전문 유튜브 채널인 '삼프로TV'에 출연해 "보유세가 낮은 것은 사실이며, 취득·보유·양도세 전반의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김용범 실장 "부동산 정말 어려워, 보유세 강화해야").

정부가 보유세·거래세 조정을 위해 부동산 세제 운영 방향과 관련한 연구 용역도 발주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고강도 대출 등의 규제로도 집값을 잡지 못하면 필연적으로 세제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예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보유세 등 세제 카드를 꺼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 데다,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세제 정책 실패 사례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택이 가장 중요한 자산인 우리나라에서 보유세나 거래세를 강화할 경우, 선거에서 패배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부동산은 정말 어렵다"고 말할 정도로 부동산 정책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권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 대책을 비롯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성공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