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이제는 반격할 때…이재명 대통령 공판 기일 다시 잡아야”

[나라가TV] 박상수 “입법부가 사법부 능멸…민주당, 다수결 독재로 법치 흔들어”

ⓒ데일리안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법부가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변호사인 박상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은 지난 13일 생방송한 데일리안TV의 정치 시사 프로그램 ‘나라가TV’에 출연해 “사법부가 독립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반격에 나서야 할 때”라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판 기일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상수 전 대변인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한 공세를 이어가는 상황을 두고 “입법부가 사법부를 공개적으로 능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지금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며 “지금은 사법부가 침묵할 때가 아니라, 헌법과 법치의 이름으로 대응해야 할 때다. 법원의 독립성과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판 기일을 다시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상수 전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판 기일은 단순히 추정된 것일 뿐, 다시 잡는 것이 불가능한 게 아니다”라며 “내일이라도 공판 기일을 잡을 수 있다. 법원이 움직이지 않으면 법의 권위가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박상수 전 대변인은 민주당의 행태를 ‘다수결에 의한 사법 통제 시도’라고 규정했다. 그는 “민주당은 자신들이 다수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법관을 정치적으로 심판하려 들고 있다”며 “이런 식이라면 판결 하나하나에 대중투표라도 하자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다수결은 인류가 오랫동안 겪어온 폭력의 다른 이름”이라고 경고했다.

역사적 사례도 들었다. “로마는 법의 나라였고 법치주의의 출발점이었지만 예수 재판 당시 다수의 외침 앞에서 법이 무너졌다”며 “본시오 빌라도는 로마 법에 따라 예수를 처형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유대 민족의 압박 앞에서 결국 손을 씻고 책임을 회피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는 안다”고 말했다. 또한 “중세의 마녀사냥 역시 다수결로 인간 생명을 판단했던 비극의 반복”이라며 “그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오늘날 법과 법률가에 의한 판결이 존중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상수 전 대변인은 민주당이 최근 사법부의 판결을 두고 “책임져야 한다”거나 “심리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이는 명백한 사법권 침해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이 원하는 세상은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판사를 끌어내리는 세상이다. 그런 세상이 정의로운가? 그 순간부터는 우리도 법원을 존중할 이유가 사라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과반 득표 없이 당선됐다. 반대로 김문수·이준석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까지 포함하면 보수 성향 유권자가 더 많다”며 “보수가 진짜 다수라고 생각하고 거리로 나서 싸우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게 내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런 비극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법과 사법 시스템이며, 그 존중 위에서 공화국이 성립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안TV의 대표 정치 시사 프로그램 ‘나라가TV’는 20일(월) 오후 2시, 유튜브와 네이버TV 채널 ‘델랸TV’를 통해 생방송한다.

이번 방송에는 최수영 정치평론가가 출연해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들을 짚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