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원들, 대법원장 자진 사퇴 압박…추가 국감 요구도

박균택 "이제 와서 사법부 독립 때문에?
조희대가 자진사퇴 해주는 게 맞다" 주장
대법원장 탄핵 추진 가능성에 대해선 신중론
박지원·김용민, 3차 국정감사 필요성 강조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등에 대한 2025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사퇴를 언급했다.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국정감사 기간 중에는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3차 국감 개최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균택 의원은 16일 YTN라디오 '더인터뷰'에서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정치를 하고 대통령을 자기가 결정하려고 하고 불신을 받아서 사법부의 독립을 사실상 스스로 허물었는데 이제 와서 사법부 독립 때문에 국회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그 태도가 옳은 건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자진사퇴해주는 게 맞다"며 "만약 물러나지 않을 경우 탄핵 여부가 문제가 될텐데 이 부분은 국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한번 폭넓게 논의를 정식으로 해봐야할 것 같지만 대법원장 탄핵 문제가 그렇게 쉽게 거론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자진사퇴를 촉구하면서도 탄핵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펼친 셈이다.

대법원에 대한 추가 현장 국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지원 의원은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대법원에 가서 (추가 국감을) 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산) 로그인 기록을 언제 어떻게 넘겼는지, 스캔으로 넘겼다면 로그인은 언제 했는지 이걸 따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로그인 기록에는) 다른 재판들은 다 몇 개월, 몇 년씩 걸리는데 어떻게 이틀 만에 (대법원이 이 대통령 재판) 7만 페이지의 기록을 다 습득할 수 있었는지 나온다"며 "그 과정과 시점을 보자는 것인데 실무국장, 실장들도 답변을 못 한다"고 지적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페이스북에 "대법원은 자성없이 현실을 외면한 채 기계적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질의마다 본질을 피해가려는 모습이 안타깝다"며 "국민적 의혹 해소와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록 관리 실무자 등 구체적 검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추가 현장감사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