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 "한국과 무역협상 마무리 단계... 이견 해소 확신"

베선트 장관 "세부사항 해결하는 중... 열흘 안에 결과 나올 것"

[윤현 기자]

▲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 ⓒ AFP=연합뉴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한미 무역협상의 최종 타결이 임박했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15일(현지시각) 미 CNBC방송 대담에서 '현재 어떤 무역 협상에 가장 집중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내 생각에 우리는 한국과 마무리하려는 단계에 있다(we are about to finish up with Korea)"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협상이 잘 되고 있느냐고 묻자 "악마는 디테일에 있지만, 그 디테일을 해결하고 있다(ironing out the details)"라고 답했다.

그는 이날부터 워싱턴DC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례 총회에 맞춰 한국 당국자들과 만날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여기로 온다. 우리는 그 점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합의 임박' 관측... APEC서 최종 타결 나올까

한국과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라 지난 7월 30일 미국이 한국에 예고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지만, 대미 투자의 이행 방안을 놓고 큰 이견을 보여왔다.

한국은 3500억 달러 중 직접 현금을 주는 지분 투자는 5% 정도로 하고 대부분 현금 이동이 없는 보증 형태로 투자하려는 구상이었으나, 미국은 일본과의 합의처럼 완전한 현금 투자를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기자들에게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 투자할 금액은 "선불(up front)"이라고 주장했고,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한국에 투자 규모를 더 늘리라고 압박했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까지 나온 바 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락하면 한국이 1997년에 겪었던 금융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한국 정부는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합리적 수준의 직접 투자, 상업적 관점에서의 투자처 선정 관여권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베선트 장관의 발언은 한미 당국이 세부 사항의 이견을 해소하고 합의를 눈앞에 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국 측 협상을 이끄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러트닉 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다.

로이터통신은 "한미 당국자들이 서울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10월 말 이전에 협상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이 최근에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최근 2주 사이 우리가 보낸 수정 대안에 미국이 상당히 의미 있는 반응을 보였다"라며 "APEC 기간에 해결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한 것을 전했다.

베선트 장관은 대담이 끝나고 기자회견에서도 한국과의 협상에 대해 "이견은 해소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I'm sure the differences can be resolved)"라면서 "우리는 현재 논의 중이며, 앞으로 10일 안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했다.

그는 한국의 요청대로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제공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재무부가 통화 스와프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그건 연방준비제도 소관"이라면서도 "내가 만약 연준 의장이라면 한국은 이미 싱가포르와 같은 통화 스와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한국의 외환 시장에 미칠 영향을 방지할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한국 측 입장을 미국이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베선트 "트럼프, 한국서 시진핑 만날 듯... 훌륭한 관계"

한편,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APEC 기간에 예정대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바로 어젯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고, 그는 여전히 한국에서 시 주석과 만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he is still expecting to see Party Chair Xi in Korea)"라며 "두 정상은 훌륭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발표를 비판하며 시 주석을 만날 이유가 없을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곧바로 "나는 시 주석과 관계다 좋다. 미국은 중국을 도우려는 것"이라며 유화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 문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것은 두 정상 간의 신뢰 수준 때문이다. 이는 미중 관계의 지속 가능한 부분"이라며 "미중 당국자들이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매일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 내 일부가 실망스러운 행동과 경제적 강압을 통해 세계 경제를 둔화시키려고 한다면 중국 경제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며 "이는 미국 대 중국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대 세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용납할 수 없는 수출 통제를 전 세계에 부과했다"라며 "우리와 우리 동맹들은 중국의 지시를 따르지도, 통제받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을 바라지 않지만, 중국이 하려는 희토류 수출 통제보다 더 강력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라면서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와 항공기 엔진, 특정 광물에 의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중 무역 갈등으로 증시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에 "증시가 하락한다는 이유로 협상하지 않는다"라면서 "우리는 미국에 경제적으로 가장 좋은 일을 위해 협상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같은 자리에 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는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경제적 강압"이라며 "이는 중국이 세계 경제와 기술 공급망 전체를 사실상 통제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한국에서 스마트폰을 만들어 호주에 판매하면 그 회사는 먼저 중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휴대전화에 중국에서 수출한 희토류가 든 반도체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의 동맹들도 그런 시스템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한 "미국은 이를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와 비슷한 영향을 받거나 비슷한 관점을 가진 동맹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