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권 순위 39위 추락, 이재명 정부 탓" '거짓' [오마이팩트]

[팩트체크] 노마드 여권 지수, 올해 4월 발표... 문재인 정부 때 11위까지 상승...윤석열 정부 이후 28계단 하락

[김시연 기자]

▲ X(옛 트위터)를 중심으로 한국의 여권 지수가 39위로 떨어진 이유가 이재명 정부 때문이라는 글이 확산됐지만, 이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전인 지난 4월 발표된 결과로, 현 정부 정책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 The Monarch Report

"제3세계 수준으로 추락" 한국 여권, 세계 11위에서 39위로 급락
("Decline to Third-World Status" South Korean Passport Plummets from 11th to 39th Globally)

국내외 극우 성향 누리꾼 사이에 한국의 여권 순위가 5년 전 11위에서 39위로 급락한 게 이재명 정부 때문이라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2025 여권 지수,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 4월 발표한 순위

주로 극우 성향 뉴스를 확산시켜온 X(옛 트위터) 계정인 '모나크 리포트(The Monarch Report)'는 지난 14일 "속보: 한국 여권 순위, 전 세계 39위로 추락 - 불과 5년 전 11위에서 참담한 하락"이라는 내용을 글에서 그 원인이 "압도적 세금(점수: 20), 사라져가는 개인의 자유(점수: 30), 정부 감시, 언론 검열. 22건의 유죄 판결을 받은 내각. 검찰 폐지 계획. 친북 성향"이라고 주장했다.

글 하단에는 '#이재명' 태그와 함께, "이것이 실시간으로 펼쳐지는 국가 쇠퇴의 모습"이라고 주장해 마치 이재명 정부 정책 때문에 여권 순위가 하락한 것처럼 묘사했다.

글로벌 경영컨설팅업체인 '노마드 캐피털리스트'에서 발표하는 '2025 여권 지수(NOMAD PASSPORT INDEX)' 결과, 2025년 한국 순위가 39위로 떨어진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윤석열 탄핵 직후인 지난 4월 초 발표한 것으로, 지난 6월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 정책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 노마드 캐피탈리스트에서 지난 4월 발표한 노마드 여권 지수에서 한국은 199개국 가운데 39위를 차지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1위에서 28계단 하락했다. ⓒ 노마드캐피탈리스트

2025년 현재 한국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영국 헨리앤파트너스의 '헨리 여권 지수'는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수만 평가하는 반면, 노마드 여권 지수는 무비자 국가 수뿐 아니라 그 나라의 과세 제도, 국제적 인식, 이중국적 허용 여부, 개인의 자유 등 5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2025년 노마드 여권 지수는 1위 아일랜드, 공동 2위 스위스와 그리스, 4위 포르투갈, 공동 5위 몰타와 이탈리아 등 주로 글로벌 기업이 활동하기 유리한 국가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11위까지 상승... 윤석열 정부 이후 28계단 떨어져

▲ 노마드 캐피탈리스트가 지난 4월 초 발표한 노마드 여권 지수 한국 순위가 39위로 떨어졌다고 보도한 국내 언론 보도(위 매일경제, 아래 SBS) 지난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전이다. ⓒ 매일경제/SBS

한국은 2025년 무비자 여행 국가 점수는 175점(만점 199점)으로 비교적 높았지만, 과세 제도에서는 '세금 회피를 위한 국민 이주를 허용하는 국가'로 분류돼 20점(50점 만점), 국제적 인식은 40점, 이중 국적 허용은 30점, 병역 의무, 정부 감시, 언론의 자유 등 개인 자유는 중간 수준인 30점으로 각각 평가했다. 항목별 가중치를 반영한 종합점수는 101.5점으로 전세계 199개국 가운데 39위였다.

▲ 노마드 여권 지수 한국 순위 변동(2017~2025년) (자료 출처 : 노마드캐피탈리스트, 그래프 : 클라우드(Claude) AI 활용) ⓒ 김시연

한국은 박근혜 탄핵 때인 2017년 29위를 기록한 뒤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20위, 2019년 16위, 2020년 11위까지 올랐고 2021년과 2022년에도 12위를 유지했다. 하지만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하락세로 전환돼 2023년 21위, 2024년 32위로 떨어졌고, 올해 초 발표한 순위는 39위로 5년 사이 모두 28계단 하락했다.

따라서, 노마드 여권 지수 순위가 11위에서 39위로 떨어진 게 이재명 정부 때문이라는 주장은 '거짓'으로 판정한다.

[오마이팩트] SNS·인터넷 커뮤니티 "한국 여권 순위 11위에서 39위로 추락, 이재명 정부 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