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AI 기업 학습 데이터 공개 의무화를”

한국신문협회가 인공지능(AI) 기업의 학습 데이터 공개를 법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 및 정부에 전달했다.

협회는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에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하고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AI 학습 데이터 공개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담고 있지 않아 저작권 보호 및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I 기본법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에 학습 데이터 공개 의무 조항을 추가하고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지난 8월 시행된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AI Act)은 생성형 AI 모델 개발 사업자가 학습 데이터의 출처를 요약해 공개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신문협회는 뉴스 데이터를 일방적으로 AI 학습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받는 네이버를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도 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