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토허제 확대 "협의 없었다"…국토부, 전날 '유선통보' [10.15 부동산 대책]

서울시, 규제지역 확대 관련 '부정적 의견' 전달
국토부, 사실상 단독 결정…"시장 불안 초래" 우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1일 중랑구민회관에서 열린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에서 특별 강연하고 있다.ⓒ서울시

정부가 15일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묶은 데 대해 서울시가 "전날 유선 통보 뿐이었다"고 반박했다.

국토교통부는 토허제 확대 지정에 앞서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결정된 사안이라고 밝혔으나, 사실상 국토부의 일방적인 결정이었던 셈이다.

이날 국토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합동브리핑을 마친 뒤 "서울 전역을 토허제로 지정한 데 대해 서울시장과 협의가 이뤄진 사안이냐"는 기자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서울시, 경기도와 사전 협의를 했다"며 "서울시와 경기도 입장에서도 현 시장 상황에 대한 우려가 큰 데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늦기 전에 신속히 조치할 필요가 있고, 규제 수단인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에 공감하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 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전날(14일) 유선 연락만 왔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미 여러 차례 토허제 확대 지정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우려를 전했고, 그 통화에서도 똑같이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확대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국토부에 '부정적'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확대와 관련 서울시에 공문으로 협의를 요청했으나 서울시는 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주택시장 안정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단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 기회가 축소되고 무주택자의 불안 심리가 더 높아질 수 있겠다고 말씀드렸다"며 "결정은 정부에서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는 실질적인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선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가 절실하다는 기조를 견지하고 있다.

수요 억제책은 '패닉바잉' 등 시장 불안만 부추길 수 있어 한강변 중심 수요자 선호도 높은 지역으로 공급을 대폭 늘리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지난달 29일 서울시 자체 공급대책 브리핑에서도 마포·성동·광진구 등지의 토허제 추가 지정 계획은 없다고 못 박은 바 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주택시장 전문가들을 모아 10·15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미칠 여파에 대한 의견을 듣고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한단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