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엄호 나선 국힘 "현장 국감은 사실상 압수수색... 교활하다"

현장 국정감사 전 기자회견 열고 반발... 이 대통령 겨냥해 김현지 부속실장 증인 채택 요구

[곽우신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현장 국정감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추미애 법사위가 대한민국 사법부의 심장인 대법원을 사실상 압수수색한다." -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압수수색"에 비유하며 거세게 비난했다. 15일 오전,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권이 주도해서 강행되는 현장 국정감사에 반기를 들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 간사로 내정했으나 민주당 등의 반대로 아직까지 정식으로 간사 선임이 되지 못한 나경원 의원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오늘 민주당 법사위, 추미애 법사위가 '믿거나 말거나' 풍문 조작녹취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심장인 대법원을 사실상 압수수색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권의 비판과 공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보수 야당이 적극적으로 대법원을 엄호하고 나서는 모양새다.

"인민재판식으로 대법원 장악... 사법부 사유화하기 위한 교활한 시나리오"

그는 "아무런 근거 없는 날조 녹취로 거짓 소문을 만들어 거짓 선동하고, 그 허구를 빌미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원님재판, 인민재판식으로 대법원까지 장악하겠다는 대국민 엄포"라고 꼬집었다.

이어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라며 "일당독재에 의한 사법부 압수수색 현장검증을 하겠다는 것이다. 말이 현장검증이지, 본질은 대법원에 대한 물리적·심리적 압박이며 사실상 압수수색과 다름 없다"라고 재차 주장했다.

나 의원은 "오늘 현장검증과 국정감사는 형식도 내용도, 모두 불법과 탈법의 산물이다"라며 "어떠한 협의와 합의도 없이 날치기 처리했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 목적도 대법원장·대법관 집무실 둘러보고, 컴퓨터 들여다보고, 꼬투리 잡을 것 나올 때까지 탈탈 털어서, 조리돌림해 망신주고 인민재판·여론재판하겠다는 것"이라고도 비난했다.

그는 "사법부 독립의 상징적 지위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조리돌림, 조작녹취, 저질 합성 사진, 온갖 악마화, 희화화로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켜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 법치주의를 붕괴시키고, 사유화하기 위한 민주당의 교활한 사법 파괴 시나리오"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폭력배들이 계약서에 '사인하라, 말라' 하는 것"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난도 이어졌다. 나경원 의원은 "심지어 범죄재판 피고인 당사자인 이 대통령까지 대법원장을 압박한다"라며,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트집 잡았다. '의원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들이 이를 거부하는 일은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라는 지적을 두고 "온갖 꼼수로 재판 빠지고 지연시키며 법정을 우롱해온 범죄 피고인이 대법원장을 향해 이런 적반하장 공개 겁박을 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반발한 것이다.

이어 "결국 민주당과 이 대통령이 노리는 것은 명확하다. 5개의 이재명 범죄 재판 무죄로 만들고, 내란 몰이 유죄 판결문 찍어내겠다는 것"이라며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법관을 국회에 세워 집단 린치를 놔서, 민주당 입맛대로 판결문에 '무죄 써라. 유죄 써라' 협박하고 겁박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범죄조직 폭력배들이 계약서에 '사인하라, 말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건가"라며 "의회권력을 한참 넘어선, 삼권분립을 넘어선 만행"이라고 비유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추미애 법사위의 사법파괴 만행, 오늘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국정감사 날치기 강행에 강력히 반대한다"라는 선언이었다. 다만 "반헌법적인 민주당의 사법부 침탈, 침입을 견제하고, 그 과정에서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만행을 지적하기 위해, 부득이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다"라고 덧붙였다.

현장 국정감사에는 반대하지만 이날 예정된 국정감사를 보이콧하지는 않겠다는 취지다. 대신 "불법 중단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 김혜경 여사 선거법 재판을 속히 재개해 지금과 같은 민주당의 입법내란, 사법유린을 종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에도 김현지 제1부속실장 부르겠다?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을 겨냥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도 불러야 한다고 압박에 나섰다. 담당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에서만이 아니라 법사위에서도 증인 채택을 요구하며 대여 투쟁 카드로 활용하는 모양새이다.

나 의원은 "추미애 위원장은 '김현지 실장은 운영위에서 불러야 한다' 하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부속실장 또는 총무비서관으로서의 업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의 보좌관으로서 위증 교사 또는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에 대한 것"이라고 명분을 내세웠다.

그는 "법사위에서 불거진 의혹에 대해 김현지 실장은 당당히 나와서 증언해야 할 것"이라며 "재밌는 건 김현지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니까, 이 대통령이 당황해서 이것저것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라고도 의혹을 제기했다.

"말도 안되는 헌법과 법의 권한을 넘어 구체적 사건을 지휘하며 백해룡 경정을 동부지검 마약수사팀에 합류하게 해서 마약 수사를 하라고 했다. 어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하는 발언을 했다"라며 "왜 이렇게 이 대통령 당황하는가? 김현지 실장을 거론하게 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는 논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