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서 공개된 대통령실 CCTV가 불편했던 TV조선?

"재판을 쇼로" 인터뷰 인용... "이런 인물들이 국무회의를" <동아>·<중앙> 사설과도 온도차

[임병도 기자]

▲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사건 2차 공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CCTV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13일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사건 2차 공판 법정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 TV조선 >은 13일 "한덕수 재판서 대통령실 CCTV까지 공개…"군사기밀 공개 지나쳐" 비판"이라는 제목으로 영상 공개를 문제 삼았습니다.

해당 뉴스 속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 TV조선 >과의 인터뷰에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을 수 있었다"며 "이렇게 중계하는 것 자체가 재판을 쇼로 만드는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차 교수의 주장과 달리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거짓의 결말은, 진실의 중계로 드러났다"며 CCTV 영상 공개에 힘을 실었습니다.

김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한덕수 재판 중계가 허용되면서 계엄 당일 밤 국무회의 CCTV 영상이 공개됐다"며 "영상에는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 문건과 담화문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직접 챙겨 나오는 모습,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에 심지어 이상민 전 장관과는 웃고 있는 모습까지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본인은 계엄에 대해 "몰랐다", "보고받지 못 했다"고 거듭 부인해온 한덕수의 말들이 모두 거짓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재판 중계 허용 결정으로 국민은 더 이상 '전해 듣는 말'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눈으로, 귀로 진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것이 바로 재판 중계의 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재판 중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거짓과 조작의 시대를 끝내는 정의의 통로"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덕수·이상민·최상목의 주장, 거짓으로 밝혀져

▲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사건 2차 공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CCTV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에서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면 대통령실의 경호를 위협하거나 기밀 안보를 유출할 우려는 없어 보입니다. 대통령실 외곽이 아닌 회의실 모습만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CCTV 군사기밀 해제와 관련해 대통령 경호처에서 공문을 보내 회신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호처는 한 전 총리 재판 관련 영상은 공개할 수 있지만, 재판 외에는 불가능하다고 회신했고, 특검팀은 전체 32시간 분량 중 20여 분만 증거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대통령실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가장 당황한 이는 한덕수 전 총리일 것입니다. 그가 했던 거짓말이 영상을 통해 낱낱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관련 기사: CCTV에 모두 찍혔다...한덕수·이상민·최상목, 도 넘은 거짓말).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6일 국회 청문회에서는 "(계엄 당시 선포문을) 인지를 하지 못했다.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그리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CCTV 영상에는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온 뒤 계엄 관련 문건을 직접 읽고, 다른 국무위원들과 논의하며 전달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한 전 총리뿐만이 아닙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문건에 대해 "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다"고 말했지만 영상에서는 한 전 총리와 문건 내용을 공유하며 웃는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도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신원 미상의 실무자로부터 가로로 세 번 접힌 쪽지를 받았다. 내용은 제대로 보지 않았고, 주머니에 넣었다가 나중에 부하 직원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CCTV에는 윤석열씨가 최 전 부총리에게 직접 오른손으로 문건을 건네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중앙> 단 한 명의 '의인'도 없다니

▲ 10월 15일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사설 ⓒ 임병도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CCTV 영상을 통해 공개된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위원들의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중앙일보>는 15일 "CCTV로 드러난 그날 국무회의, 단 한 명의 '의인'도 없다니"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계엄으로 인한 국가 신인도 하락과 경제위기 위험이 뻔한데도 윤 전 대통령의 어이없는 행동을 저지하려는 장관은 없었다"면서 "성경은 '의인 열 명만 있어도 소돔은 멸망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그날 국무회의에는 단 한 명의 의인조차 없었다"고 한탄했습니다.

<동아일보>는 "CCTV가 증언한 그날 밤 진실… 모두 여태 국민 속인 게 더 충격"이라며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계엄에 반대했다는 말도 거짓이었고, 계엄 관련 문건을 보지 않았다는 증언도 거짓이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한 나라의 총리이고, 장관이었던 인물들이 계엄 후 10개월이 넘도록 온 국민을 상대로 낯 두꺼운 거짓말을 해왔음을 똑똑히 확인해 주는 모습들이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됐다"며 "언론사의 단전·단수 문건 등을 앞에 놓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웃는 모습에서는 섬뜩함이 느껴질 정도"라고 평했습니다.

사설은 "이들에게는 윤 전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을 책무가 있었다. 하지만 CCTV 영상을 보면 대다수가 이 같은 책임을 다하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방조나 공모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라며 내란 공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끝으로 "마음만 있었다면 그날의 진실을 국민 앞에 털어놓을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다. 그러나 단 한 명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고 은폐하는 데만 급급했다. 이런 인물들이 우리나라 최고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 의석을 채우고 있었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라고 개탄했습니다.